사진제공:기획제정부

(내외뉴스=윤의일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는 정책으로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 정비’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

현 부총리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의 ‘일자리ㆍ평등ㆍ신뢰’ 세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은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를 모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한국 정부의 3가지 개선 노력을 소개했다.

그는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조세지출 성과평가 제도도 도입해 조세감면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조세지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과 재정지출 간 연계성을 강화해 총지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정책조합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ㆍ노동시장과 직업훈련’ 세션의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의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에 두고 고용률을 정부 성과의 핵심지표로 삼고 있다”며 “지식기반자본(Knowledge Based Capital)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직업훈련을 강화해 청년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경제활동 확대와 양성평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함께 ‘한ㆍOECD 좌담회’를 열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알랜 크루거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과의 양자면담에선 최근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창조경제와 한국의 일자리 정책을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각료이사회에 대해 “지난 1996년 OECD 가입 이후 처음으로 현 부총리가 최고 메인 세션의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 정부의 리더십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적극적 거시정책 조합, 창조경제 전략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