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 올해부터 사업장폐기물 관리와 배출자 처리 책임 강화에 나선 가운데, 경남 김해지역의 잔재물이 85% 정도 섞인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 대거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C)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전경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옛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하 시설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중 1일 평균 100㎏ 미만 배출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

27일 김해시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부산시재활용센터)와 ‘김해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계약서 및 협약서’(용어설명·사무처리규정)에 서명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말까지 3년간이다.

3년간의 계약조건은 고정비(인건비 등) 51억원(연간 17억원)과 유류비·폐기물품처리비·수선비 등 정산비 23억원(월평균 6400만원) 등 총 74억원 규모이다.

부산시재활용센터가 이처럼 부산 외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은, 재활용센터를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체인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이하 생곡대책위)가 지난해 2월 부산시와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 반환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가능해졌다.

양측이 당시 ‘부산지역 내 재활용품 운반·선별·가공·제조·판매하는 시설’로 규정된 옛 ‘운영규약’을 폐기함에 따라, 생곡대책위는 김해시 등 타 지역의 재활용선별장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문제는 김해시 재활용선별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시설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15% 정도에 불과하고, 잔재물이 85%에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계약 사실이 부산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에 알려지면, 돈벌이에만 급급한 생곡대책위의 도덕성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생곡대책위는 과거 부산시와 갈등이 생기기만 하면 쓰레기 반입 차량을 막아 부산시내에서 쓰레기 대란을 유발한 전례가 있다.

생곡대책위와 김해시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관리 및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건과 관련, 김해시 청소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김해시의 경우 사람이 수동으로 선별하고 있는데, 부산 생곡동(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는 다 자동으로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서 선별이 안 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일괄 다 가져가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리 비용(의 경우)은 그전에 우리가 과거 부산이엔이로 갈 때는 t당 9만원 정도를 줬고,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 가져가는 거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15%를 공제하고, 85%를 선별장 관리·운영하고 있는 업체(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에 t당 5만원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부산시 자원순환팀의 한 관계자는 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부산시)이 김해시에 확인해보니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의)잔재물이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로)나갈 수 없다. 잔재물 처리비용은 입찰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생곡(대책위)에서 뭐하러 자기 돈 쓰면서 그래야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라는 답변을 들었다”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C) 2022년 10월18일 부산시 생곡매립장에 폐비닐이 쌓여있는 현장모습

또 김해시 생활용품 선별장 관리운영하고 있는 부산자원재활용센터장(k씨)과 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폐비닐은 2015년도(생곡 화재 발생 후)부터 쌓여 있었고 부산시가 2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단 1kg도 못 치웠는데 제가 1년 만에 쌓인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치웠는데 t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라며 “우리 생곡 생산 공장에서 SRF(고형폐기물 연료)를 만들어 동부?성림 등에 처리하고 고형물 만드는 비용이 15만~20만원 드는데 제가 치우니까 7만~8만원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비를 들인다’”고 말했다.

[환경시사뉴스]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