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불공정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정시확대를 공언했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 위주로 수능 비율을 확대·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정시파’와 ‘학종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시 비중 상향 입시제도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다”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련의 ‘조국사태’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학종파’ 정시 확대 공교육 정상화 역행

교육계는 학종파와 정시파로 나뉘어 논쟁을 이어갔다. 학종파에서는 정시 확대는 교육의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정북도교육감은 28일 "정시 확대는 특정 지역, 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다. 현 정부는 교육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종파는 소득 수준이 자녀의 수능 점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능이야 말로 금수저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2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제도개선연구단 보고서'도 정시가 고소득층 가구의 자녀에게 더 유리하다고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28일 진보 성향의 69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될 경우 과거 문제풀이 형식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정시 확대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정시파’ 학종 사교육 유발 요소 크다

정시파는 학종파와는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학종이 부모 소득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었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수능 성적뿐 아니라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도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며 “수능 성적이 부모의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내신 성적과 비교과도 부모의 소득에 비례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종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 유발 요소가 크다”며 “대중이 정시 확대를 선호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범 교육평론가가 내세운 공정은 두 가지를 뜻했다. 하나는 형평성 문제로 ‘결과와 평등“을 의미했다. 고소득층 자녀가 명문대 입학 기회 독점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비례성으로 평과 결과가 실력에 비례한다고 했다.

이 평론가는 대중은 비례성을 더욱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종에 들어가는 내신이나 비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은 비례성이 떨어진다”묘 “내신은 각 학교의 수준에 따라 다르고, 세특도 교사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다. 비례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을 보는 거다. 이것이 대중의 정의 감각에는 부합한다. 대부분 선진국들에도 어떤 형태로든 학교에서 출제하지 않는 외부 시험, 즉 입시가 있다. 비례성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정시 확대가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학종이 확대된 2015년 이후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은 경이로울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업 성취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쪽은 수능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학종은 부모들의 직접적 개입이 가능해 입시부정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정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안 교수는 “단지 정시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고 있는 일반 학종을 줄이고 수시에 속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을 함께 확대하자”며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고른기회 특별전형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간다면 형평성과 비례성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론은 대체적으로 반반으로 나뉘는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