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철도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정부 과천 청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공동담화문 발표…“철도마비, 국민경제에 치명적 상처”

정부는 철도공사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1브리핑룸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부처 공동담화문을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을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또 “영업적자가 연간 약 6천억, 누적으로 2조 4천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공사의 노조로서 경영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기여하여야 할 공기업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명분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화문은 “철도공사 노조가 철도를 마비시키면 국민이 불편해지고 국민경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며 “연말연시 수출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제수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허용석 관세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