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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손질해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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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손질해라"

김가희 | 기사입력 2010/03/18 [23:57]

'답답한' 재판부 "한명숙 공소장 손질해라"

김가희 | 입력 : 2010/03/18 [23:57]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6차 공판이 열린 18일 재판부가 사실상 검찰에 공소장을 손질하라는 권유를 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공판에서 뇌물공여자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공소장에는 돈을 건네줬다고 했는데,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수정하는 등) 공소장 특정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권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돈을 건네줬다고 표현했는데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건네줬다'라는 것도 포함하는 공소취지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테이블에 돈을 놓고 나온 것, 다른 사람을 통해 건네주는 것 등 모두 포함되는 표현으로 특정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에 앞서 변호인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곽 전 사장의 진술이 명확하지 않아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건네줬다'라고 표현했으며, 여기에 건네주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담겨있어서 공소사실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 "한 전 총리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오찬이 끝난 뒤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을 바꿔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은 바 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경호원 윤모씨는 "오찬 끝나고 손님은 나오는데 총리가 안 나오면 들여다 보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만 8년을 근무하는 동안 총리가 먼저 나왔고, 총리가 먼저 안 나온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총리가 (먼저) 안 나오는 케이스가 생기면 바로 들어가 본다"며 "우린 무엇보다 총리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 함께 오찬을 가졌던 날에도 한 전 총리가 가장 먼저 나왔다면, 곽 전 사장이 오찬장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돈봉투를 발견하지 못했을 공산이 큰 셈이다. 반면 늦게 나왔을 경우엔 (만일 그랬다면) 돈봉투를 챙기는 장면을 경호원들이 목격했을 가능성이 커진다.

윤씨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모 호텔 지배인 박모씨는 "수행과장과 경호관들은 오찬이 끝나기 전 오찬장 문 밖에서 대기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총리공관 오찬 당시 오찬장에 음식을 날랐던 케이터링 서비스팀의 캡틴(책임자)이었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과일과 커피가 들어간 뒤에는 수행과장이 주방쪽 직원 사무실에 와 있거나 손님이 나갈 것을 준비하기 위해 본관 정문 옆 부속실에 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이날 법정에서는 "수행과장과 공관관리팀장을 혼동한 것 같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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