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전자발찌법'3월국회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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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전자발찌법'3월국회에 처리해야
  • 김봉화
  • 승인 2010.03.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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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제등 다른 이슈로 인해 아동 성폭력법안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채 부산 여중생 사건이 발생해 국회가 제 할일을 못 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당정회의를 열고 3월국회에 전자발찌법을 반드시 처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표실 에서"전자발찌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전에 기소된 성밤죄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법안을 검토해 3월국회에서 우선 처리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안상수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키울수 있도록 선진국 제도를 살펴보고 자체 검토안을 마련해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지난해 조두순 사건에 이어 부산 여중생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재발방지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 강희락 경찰청장은 "사건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크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전과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속한 범인 검거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인해 여야가 나서 '전자발찌법'소급 적용을 3월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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