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 그래픽

미국의 입장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전략은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개념과는 달리 핵위협 방지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2010년 11월 북한을 방문한 핵 전문가 해커 수장은 영변의 우라늄 농축 설비에 2천개의 원심분리기가 구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연료로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최대 40kg까지 농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P통신은 IAEA의 비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을 방문한 해커 소장이 본 우라늄 농축시설의 배치와 세부 사항이 비밀조직이 암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설비의 설계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파기스탄의 핵 과학자 칸 박사와 연계된 암시장 공급조직이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제공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공급 조직은 이란에도 핵 개발 장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사실 미국 정부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때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았었다. 그 까닭은 북한의 핵능력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란 평가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 설비의 공개는 얘기가 사뭇 달랐다. 우라늄에 의한 핵개발은 플루토늄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찾아내기가 어렵고 은밀하게 이뤄지며 핵실험도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당사자들을 놀라게 만든 건 북한 우라늄 시설의 현대성과 그 정교함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핵기술이 국제 핵기술 암시장을 통해 거래됐다는 사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미국 정부의 충격은 깊었다.

이 같은 내용들은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 설비 공개 등과 맞물려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의 수정을 요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는 자국 안ㅇ보에 대한 북한 핵능력의 직접적 위협 수준을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북한 군사력에 관한 인식의 전환은 북한에 대한 개입정책의 표명으로 구체화 됐다.

2011년 3월 미국 행정부 내에서 북한 핵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가 있음이 공식 발표됨으로써 미국의 선택적 개입 내용이 가시화 됐다.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인 켐벨(Kurt M. Campbell)은 상원외교위원회에 출석하여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엣 켐벨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 필요성을 설명하며 그것이 지역 전략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대북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6월 9일 패네타 미 국방장권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 및 역내 동맹국과 국제사회에 점증하는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WMD 프로그램은 역내 동맹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미국 자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리티지 재단이 발간한 한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한국을 직접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괌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이 미국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상기한 내용들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인식은 선택적 개입에서 말하는 핵심지역에 대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공약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패네타 미 국방장관은 2011년 10월 27일 아시아 주둔 미군 감축 가능성 및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패네타 장관은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아태 지역에서의 미국의 목표가 태평양 전역에서 군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의 시각에서 북한에 대한 선택적 개입의 옵션을 보다 적극적인 수준으로 상승시켜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일본의 입장과 전략

일본에게 북한은 전후 외교의 숙제로 남아 있는 국교정상화의 대상인 동시에 군사적 위협의 원천으로서, 대북 외교도 포용과 봉쇄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2002년 10월 교섭을 재개했으나 납치사건과 핵문제로 대립하여 이후 중단되었다. 일본은 2002년 9월 17일 북ㆍ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일본의 자주적인 이니셔티브에 의해 대북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고이즈미 총리의 평양 방문 이후, 예상외로 불거진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부정적 여론 확산이 국교정상화 교섭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일본에게 있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전후 외교 숙제의 하나라 남아 있는 동시에, 군사적 위협의 원천으로써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중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 외교도 관여와 봉쇄라는 양면성을 띄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함으로써 군사적 위협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 현실을 인정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려는 양면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은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은 그 기본에서 미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일본도 CVID를 주장한다.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주임 연구관인 다케사다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경우의 위험을 국제테리리즘과의 연계, 핵확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을 만들고자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한국을 통일하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과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한 미군을 철수 시켜야만 하며, 유사시 미국이 또 다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 6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핵무기의 개발ㆍ보유ㆍ이전 절대 불용, 기존의 모든 국제합의 준수, 북한 핵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형태로 속히 폐기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북한이 핵폐기를 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에너지 지원도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핵,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의 폐기와 함께 납치문제도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와의 협력을 포괄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2005년부터 10년간의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지침과 방위력 정비의 원칙에 관한 신방위대강(2004년 12월 발표)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은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을 방위정책의 기본목표로 설정하였다. 일본 및 지역방위를 넘어서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안정화 추구 및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ㆍ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일본의 본토방위에 한정하지 않고 대규모 재해에의 대응, 자위대의 미국과의 협력, 그리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에의 참가 등 다양한 기능에 부합하도록 자위대의 운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 및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력을 정비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다자적 해결에 동참하여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다. 과거 북ㆍ일정상회담과 평양선언 이후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는 포용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북핵 위기 발생 이후 분위기는 대북 경계조치 강화라는 현실주의적 대응으로 변하였다. 이러한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의 기본 전략은 신방위대강에도 나타나 있다.

이라크전 이후 방위청 및 자위대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예의 주시해 왔다. 동해 해상에서 조기 경보기를 중점 비행시키는 한편, 2003년 3월 7일부터 지상레이더와 이지스함 ‘묘우코우’에 의한 감시와 병행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부기는 미군의 정찰기, 함선 등과 정보교환이 가능하다.

 

한편, 북한의 핵보유에 대응해 일본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에 대해 내부 검토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ㆍ일 안보체제의 신뢰성과 주변국의 신뢰를 잃게 되어 정치적, 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일본이 핵무장 논의를 활성화시키리라고는 보여지지 않으나,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북한에 의한 도발적 행위가 급증할 경우에는 핵보유에 대한 논란이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사일 방위에 대해 일본의 이시바 방위청장관은 2002년 12월 럼스펠트 미 국방장관에게 개발, 대치 단계로 이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MD 실전배치에는 1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미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요격미사일 시스템 도입도 검토한 바 있다.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당면 대책으로는 2003년 7월부터 2007년까지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어트 미사일(PAC2 개량형) 27기 배치를 계획한 바 있다.

 

▲사진 . YouTube 캡처

 

결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시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 갖춰야 

 

북한이 주장하듯 미국에 대한 자위적 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며, 최대한 많은 핵무기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생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륙간탄도탄 개발과정에서 이동형 발사대 또는 잠수함 발사 체계를 개발하고 수소폭탄 등 다양한 탄두를 개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의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지연시키며 방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지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그간 북한에 너무도 많은 유화와 관여정책을 실행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궁극적인 목적 달성에는 실패했다. 여기에 딜레마가 존재한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군사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강압외교의 실효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 유일한 수단을 제외하고 다른 방법들만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북핵문제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하게는 국제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북한이 경제적 지원만을 챙기고 암암리에 핵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해결이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이 된다.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가 이미 ‘구조화된 예외옵션’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만 잘 감내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더욱 강화해 그들의 숙원인 핵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명예사무총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핵기폭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조엘 위트(Joel Wit) 전 미국무부 북한 담당관도 지난 2우러 17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재가동해 2019년까지 최대 14~19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의 제재만 잘 견뎌낸다면 북한은 10년 안에 핵무기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북한의 핵전략을 냉전기 강대국에 의해 형성된 핵억제전략의 관점으로만 해석할 때,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궁핍한 북한이 대규모 핵전력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대신 한국과 일본에 핵그림자를 드리우고 이들 구가들을 핵인질화함으로써 각종 전략적 이득을 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는 북한은 대규모 핵전력을 구축할 필요성을 못 느낄 것이다.

 

한국군이 북한군의 비대칭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우리의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군의 취약점을 극대화시키는 전략과 한국군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이를 가능한 강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략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 즉 한국군의 방위 전략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위로 전환하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이 갖는 대북 기술적인 우위를 이용하고 첨단저력을 보완하여 억제 및 보복능력을 구비하고, 북한군의 도발을 조기에 탐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을 이용한 기습공격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비방안은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적의 도발을 거부하는 것이다.

 

북한군의 도발은 기습적이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심대하다. 북한군의 비대칭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하나로 선제 방위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사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예방이 핵심적인 사안이며, 북한군의 공격 징후가 포착될 시 이에 대한 선제적 예방적 방어조치가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방적 방위조치는 예방적 자위권 개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예방적 방위조치로 선제공격이 사용될 때에는 국제법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과거 동안 북한군의 도발적인 행태를 볼 때 국제사회는 묵시적인 용인이 가능할 것이다. 논란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먼저 우리 국민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의 강력한 위협과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법임을 학자들을 통해 홍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 정권의 불법성, 대량살상무기의 보유 및 공격시 위험성 등을 홍보하여 필요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선제 방위 전략 개념은 예방적 차원의 방어조치로 시기는 북한군이 대량살상무기로 공격할 징후가 포착 됐을 경우이다. 예방적 방어조치의 목표는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발사체, 운반수단, 통제시설, 기지시설 등으로 한정하여 공격,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고 다른 재래식 무기로 목표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확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한군이 공격을 가해 올 경우 어떠한 이득도 없으며 그들이 경제 및 체제유지에 있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의도와 가시적인 첨단전력 그리고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보일 때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군의 전쟁도발 그리고 국민들의 대군 신뢰도를 보일 때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군의 전쟁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군의 지도부에 한국군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군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략하여 통일하거나 정권을 전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한편, 만약 북한군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에는 북한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국제적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개발(소형화, 실전 배치)을 지속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너무나 집요했다고 분석할 수 있고, 이러한 집요함으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북한이 더욱 노력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데 성공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거나 개발된 핵무기를 폐기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은 한ㆍ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을 긴밀하게 강구해 나가되, 필요한 경우 한국 단독 또는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 핵무기 사용시 거부 및 응징할 수 있는 계획과 능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내외신문 / 김봉화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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