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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국민투표, 신중하게 생각하고 개헌 검토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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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국민투표, 신중하게 생각하고 개헌 검토해야"

이승재 | 기사입력 2010/03/05 [09:38]

김형오 의장 "국민투표, 신중하게 생각하고 개헌 검토해야"

이승재 | 입력 : 2010/03/05 [09:38]


김형오 국회의장은 3일 세종시 국민투표 논란과 관련, "헌법과 법률에 맞춰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투표로 가느냐의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균형과 대통령제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라도 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정치권의 세종시 논의에 대해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 미숙했고 마찰적 요인을 제공해 토론문화의 계기가 감정대립으로 돼 상당히 아쉽다"면서 "토론하자마자 바로 결론을 내리고 표결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온통 세종시 문제로 뒤집어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향후 권력구조 개편방향에 대해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든지, 독일.영국의 내각제로 가든지, 프랑스.오스트리아의 이원정부제로 가든지 할거면 제대로 하자"면서 "선진정치제도가 진선진미 최고는 아니나 적어도 한국같은 유일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로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원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건국 초기 속전속결로 단원제를 했지만 너무 싸움이 격화된다. 양원제면 그렇게 싸우겠나"라면서 "양원제를 하더라도 의원은 300명을 넘으면 안되고, 하원이 200명으로 좀더 많고 상원이 100명보다 적게 하며, 하원은 소선거구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하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남은 임기에 추진할 역점 분야로 `국회법 개정'을 꼽은 뒤 "선진국회로 가려면 상시국회, 상시국감이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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