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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경제정책의 불평등 정책 전환해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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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정부 경제정책의 불평등 정책 전환해야"

소득 불평등 없애야

김봉화 | 기사입력 2018/11/12 [17:02]

정동영 "정부 경제정책의 불평등 정책 전환해야"

소득 불평등 없애야

김봉화 | 입력 : 2018/11/12 [17:02]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며 특히 불평등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겨냥하는 것은 소득의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은 조금 더 심화되어왔으며 더 큰 것은 소득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30%라고 하면 자산 불평등, 땅과 집의 불평등은 70% 몫을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불평등, 문재인 정부출범 18개월 동안 무려 땅값 집값이 1000조원이 올랐다고 밝히며 "거품 1000조, 5000만 국민이 가계 저축, 1년에 최대 50조, 땀 흘려서 벌고 저축한 액수가 50조인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이 1년 반 사이에 1000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그 중심에 이번에 정책실장이 된 김수현 전 수석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의 그 아픈 기억의 중심에 김수현 정책실장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책실장 청와대 인사는 대통령 인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러나 김수현 정책실장의 등장으로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 과 그리고 지난 1년 반 사이에 1000조원이 오른 것, 서울에서만 아파트값, 단독주택 값이 500조 올랐고, 전국 합치면 1000조의 거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이에 "청년은 절망하고 집 없는 서민은 절망하며 땅 없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 또한 절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치부해온 이명박 정권, 경제성장률 지킴이 수단으로 치부해온 박근혜 정권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대전환, 불평등 정책에서 자산 불평등을 키워온 지난 1년 반의 실패를 살펴보고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내외신문 / 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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