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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총 150건, 241명 적발: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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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총 150건, 241명 적발

편집부 | 기사입력 2018/06/14 [11:15]

전북경찰청, 선거사범 총 150건, 241명 적발

편집부 | 입력 : 2018/06/14 [11:15]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강인철)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경찰서별「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6명을 편성, △금품살포 △흑색선전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선거사범 150건, 241명을 단속하였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선거구민에게 금품 향응제공 7명, 공무원 선거관여 12명, 허위사실공표 5명, 기타 5명등 29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고, 44명을 수사종결 하였으며, 16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후보비방 73명(30.2%), 금품향응 66명(27.4%), 공무원선거영향 28명(11.6%) 順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선거개입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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