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손성창 기자]?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31%(시:32.1%, 자치구:26%, 군:12%)에도 못 미치고, 22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정부 보조 없이 재정 운영이 어려운 교부단체이며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무려 75개 자치단체에 이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40~50% 초반에 불과하며 비교적 재정이 좋다는 15개 대도시의 경우도 평균 48%일 정도로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OECD 국가 평균 지방세 비중이 51%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방세 비중은 20%에 불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의존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방재정의 악화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 원인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대규모 복지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예산 부담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일괄 이양 사무(728건)를 처리하기 위해 총 6,500억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나왔음에도 재정 이양은 전혀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지방세법, 조세특례 제한법을 통한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점점 열악해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재정 확충을 바탕으로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행자부는 ① 현재의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국회차원의 공청회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②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행자부 장관이 답변 했듯이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①『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제시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②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104번)이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4년 12월 8일 국무회의에 보고, 심의 확정한『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와 , 그리고 를 통해서 지방재정 확충계획안을 우선적으로 협의 이행하고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건전성 강화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 국회는 ① 국회차원의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 여?야를 뛰어넘어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20대 국회에 제출된 , , 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① 중앙 중심적인 재정자주권과 예속적인 지방자치 체제를 뛰어넘어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권력분립과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②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통해 지방자치 실현을 추진해야 합니다 . ③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매칭 비율 변경, 재정제도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후 실시토록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앞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토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차원의 공론장 마련 및 법·제도적 개선 그리고 범국민적 호소,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11월 29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