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사업권 취득을 목표로 한다는 건 어떤 이유에선가?

 

연합회:?사실 지입제도를 없애기 위해 오랫동안 개별사업권 운동을 해왔다. 지금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는 전세버스 4만3천대 중, 3만5천대가 지입차량으로 추산된다. 어떤 회사는 90%가 지입인 경우도 있다. 지입이 불법이다 보니 쉬쉬하기 마련이라 지입차량이 몇 대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문제는 지입차량이 등록된 회사에서 나쁜 짓을 한다는 것이다. 차량할부금은 기사가 내고 있는데 차량이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해 일부 악덕업체의 경우, 차를 담보로 대출을 끌어쓰는 등 소유자인 기사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사들이 회사에 밉보여서 좋을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공정한 배차를 한다든가 환급된 세금을 떼먹는다든가 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빼앗는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 문제와도 관련있다. 그래서 재산권과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개별사업권 운동을 하면서 협동조합으로 오게된 것이다.

 

연합회:?생떼를 써서 떼법을 만들자는게 아니다. 3만5천명 지입기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정부에서 업계 내의 과열경쟁과 지입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전세버스 총량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지켜가는 것을 전제로 기사들끼리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으니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을 해보니 상상도 못할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 결국 우리 기사들은 개별사업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든 정부의 지도에 따라 협동조합을 잘 살려가고자 한다.

 

¶ 일반 기사들의 입장에서 협동조합의 애로점을 말해 주면 좋겠다.

 

연합회:?외부적으로는 중앙의 주무부서인 국토부와 기재부, 지자체의 자동차과 등이 협동조합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것이 달라 협동조합 설립, 연합회 결성, 차량이전 등으로 여러 번 애를 먹었다. 심지어 우리 연합회는 연합회 결성에 대해 기재부 허가를 받아놓고도 ‘개인전세버스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 때문에 인해 국토부가 다시 기재부로 돌려보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결국 명칭을 바꿔 간신히 허가가 나왔다. 또한 국토부에서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는데 지자체의 인식부족으로 차량이전과 등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도 많았다.

 

¶ 취재과정에서 기존의 전세버스 회사가 지입차량 단속을 피해 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기존의 지입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연합회:?그렇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주무부서인 국토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가장 문제 삼아 개별사업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연합회 활동을 통해 목소리를 모아 개별사업권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토부가 개별사업권을 인정하게끔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을 담보해줄 공제조합 문제가 선결조건이다. 지금 협동조합이 공제가입을 못하고 있고, 공제 대신 자동차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도 가입절차가 복잡한데다 상상 못할 정도로 비용이 높아 애로가 크다. 또 개별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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