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으로 이번 일본 사회보험청의 처사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일 과거사 문제의 모든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후생연금 문제는 단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제 동원된 노무자들만 수십만 명이다. 4조원대에 달하는 노무자들의 막대한 미불임금 문제, 한일회담 당시 거론조차 되어 보지 못한 위안부 피해자, 사할린 피해자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새로 출범한 하토야마 정권에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마디로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동아시아공동체’는 어불성설이라는 얘기다.

본인이 더 잘 알 것이다. 당시 아베총리로부터 한일협정 당시 무상 3억불의 실체에 대해 답변을 이끌어 냈던 장본인이, 다름 아닌 현재 민주당과 연정을 맺고 있는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사민당 당수이자 현재 소비자담당상으로 입각해 있다. 무엇보다 하토야마 총리 자신이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고 누차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하토야마 총리에게 엄중히 일러두고자 한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지금, 민주당 정권은 이제 비로서 ‘과거를 직시할 용기’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시험대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는 그동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 한일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해 법적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굳이 전후 독일의 예를 들지 않겠다. 강조하건데,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역사에는 더 큰 후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정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쩌면 이번 일은 자초한 것이다. 일제 피해자들에 대해 사람 취급 안 하기는 우리정부라고 해서 별반 달랐던가! 고령의 피해자들이 이런 비참한 꼴을 보도록 지금까지 가만히 손만 놓고 있지 않았는가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아소다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전범기업 중의 1등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아리랑 3호’ 위성 발사 용역권까지 주고 말았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어떤 곳인가  침략전쟁을 미화한 우익교과서 편찬에는 막대한 후원금을 주면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64년 동안 임금조차 돌려주고 있지않는 기업 아닌가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눈물과 고통뿐인데, 우리정부는 오히려 전범기업에 나서서 길을 놔 주고 있으니 이 무슨 꼴인가 

많은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 어느 하늘아래 살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행여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일이 없길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