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더피플]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하 행정부노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공무원의 권익신장을 통하여 국민에게 봉사를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지향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뭉친 노동조합이다.

행정부노조는 중앙부처 단위노조로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관세청,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외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수산부 등 22개 부처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조합원 수는 약 2만 명에 달한다.

오성택 위원장은 행정부노조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공무원의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를 향상하기 위하여 자주적?민주적 노동운동을 견지하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을 조기에 회복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적?창조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며, 공직사회의 올바른 목소리를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여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과 관료주의 병폐와 공직사회 내부의 각종 차별을 과감히 철폐하고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민주행정을 실현하여 건강하고 생산적인 공직 사회 구축을 내세웠다.

오 위원장은 “국내?외 민주적인 시민사회단체 및 공무원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무원노동조직을 통합하는데 선도적으로 노력”을 강조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어떠한 도전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주의와 자주적 노동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무원 노동자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창조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정책노조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가장 큰 국가적 이슈였던 공무원연금 관련 공적연금 강화투쟁은 아직도 연속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2014년 연내 법안처리를 공언했기에 작년 12월에는 단 하루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만큼 긴장의 나날을 보냈다”며 “이미 예상된 투쟁이었고 공노총 뿐만 아니라 공무원 모든 단체는 투쟁기금을 모으는 등 투쟁인프라를 구축 했고, 투쟁이 시작되니 치열함과 긴장감은 물론 책임감까지 더해져 상당한 중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정은 집권세력의 정략적 의도에 따라 진행됐고, 논의 기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107만 공무원 및 교원의 희생과 공무원단체의 진정성 있는 참여로 어렵게 대타협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 참여단체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합의하는 대신 그동안 명분으로 내걸었던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주요 합의내용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국가재정 절감액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공무원연금 개정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금 민영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저지하면서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내고, 더 오래내는’ 재정확충과 ‘더 적게 받고, 더 늦게 받는’ 재정절감 방안을 함께 담았다. 이른바 ‘공무원 4더 고통분담’이다. 처음 연금관련 투쟁을 하면서 공무원연금 지급률만큼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 4더 고통분담’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개정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난 후, 공무원단체간에 많은 불신을 초래하게 됐다”며 “따라서 조만간 구성될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의 활동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협의기구에서는 공무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방안 마련, 인사제도 등을 포함한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을 생각하고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보수현실화에 대해 미온적이다. 행정부노조는 정년연장과 보수현실화를 통해 고통분담한 연금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제2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행정부노조에서는 국가재정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도 국가재정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예산배분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현재의 국가재정규모로도 공적연금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무원을 포함한 국민 모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며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공적연금이 개인연금과는 달리 물가가 오르는 만큼 연금액도 올라간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들이 많지만, 공무원연금 논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수준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이 공적연금 합의문이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공무원연금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싸움을 등한시 한다면 공무원연금 투쟁에 국민을 이용했다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청년층 취업난과 장년층 고용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고용안정성은 높아지고, 고용창출은 커지고, 청년층 신규채용은 많아지기 때문에 마치 임금피크제가 실업난 해결책인양 떠들어 대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하는 조직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첫째,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성을 얼마나 정부나 사용자가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 둘째, 편법으로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공무원, 공공기관, 기업체 등 각자의 조직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에 맞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간에 소통을 통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공무원연금 개정과정에서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서 5년이란 공백 기간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반발을 상쇄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협상안으로 내놓은 것이지만 정작 현장의 목소리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오 위원장은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나 시간선택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 또한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하여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제2의 공무원연금 투쟁이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투쟁적 이미지에 대해 “각종 집회의 모습이 투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으나 주장하는 메시지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투쟁과 폭력은 분명히 다른 것이며 역사의 진화는 건전한 투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는 “노동조합이 생기고 근본적인 변화는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이 단순한 명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우리의 삶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한축을 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자로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선거참여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을 ‘국가의 근간(根幹)’이라 칭하는 이유에 대해 오 위원장은 “만약 공무원이 그릇된 국가관으로 국민이 부여한 의무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나라를 지탱하는 조직을 썩게 하고 결국 국가가 무너지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직자는 신뢰의 표상이어야 하고 부정과 비리의 유혹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공무원의 신분과 생활의 안정이 요구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노동조건 및 복지 등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1년여 기간의 공무원연금 강화투쟁을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싱가포르는 국가가 어려울 때 공무원의 위상을 더 세워주는 대신 불법을 했을 땐 가차 없이 징계함으로 공무원 조직이 바로 설 수 있게 했다”며 “공무원이 하는 일은 대부분 국민들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단순한 규제철폐가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책노조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간다는 것이 오 위원장의 행정부노조 운영방침이다. 행정부노조의 슬로건인 ‘조합원과 국민의 희망’처럼 국민들이 공무원 사회가 안정되어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향후 행정부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복지향상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어 가는 기수로서 공무원노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기에 올바로 제시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노조는 사람이 직급에 관계없이 노동이나 인적 자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세상,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 더불어 잘사는 세상,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