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선진국은 장려하는데 한국은 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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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병원’ 선진국은 장려하는데 한국은 왜 규제?
  • 편집부
  • 승인 2014.10.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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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네트워크 병원 이름 (병원 개수)

미국

공립 네트워크 병원(총 154개)

Alameda Health System, Harris Health System(3), JPS Health Network,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22), Catholic Healthcare West(42), New York City Health and Hospitals Corporation(85), Parkland Health & Hospital System

사립 네트워크 병원(총 1538개)

Adventist Health System(36), Ascension Health (100), Aurora Health Care(113), Carolinas Healthcare System (19), Catholic Health East(35), Catholic Health Initiatives(81, 미국 내 병원 규모 5위), Catholic Health Partners , Child Health Corporation of America (42), CHRISTUS Health(40), Continuum Health Partners(4), Health Management Associates (66),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HCA)(280), Kaiser Permanente(37), Kettering Health Network, Mayo Clinic/Mayo Clinic Health System(70), Mercy(332), McGaw Medical Center of Northwestern University, NewYork-Presbyterian Healthcare System(30), North Shore Long Island Jewish Health System(16), Partners HealthCare(11), Premier Health Partners, Prime Healthcare Services(13), ProMedica Health System, Providence Health & Services(29, 비영리추구병원), Shriners Hospitals for Children(22), SSM Health Care(20), Sutter Health(26), Tenet Healthcare(57), Texas Health Resources(12), Trinity Health (44), 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19), Vanguard Health Systems, Wheaton Franciscan Healthcare(16), Yale-New Haven Health System

정부 관리 네트워크 병원(총 70개)

Indian Health Service (33), Military medicin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Defense (36),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

영국

National Health Service, Bupa, Nuffield Health, Spire Healthcare (총 4개)

캐나다

Eastern Health hospitals(7), Health Care Corporation of St. John's(총 8개)

싱가포르

Raffles Medical Group(Singapore, Hong Kong, Shanghai 총 3개)

美, 사립 네트워크 병원만 1538개, 전세계가 인정하는 메이오클리닉도 네트워크 병원

[내외신문=와이즈뉴스發] 의료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및 캐나다는 네트워크 병원을 장려하지만 한국은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으로 규제하며 시대를 역행해 의료 산업 선진화와 의료 관광에 방해가 되기에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해외의 네트워크 병원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고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 및 구매를 공용하는 그룹 병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네트워크 병원이 만들어 진 목적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순익 개선을 도모해 손실을 최소화하여 재정적 파산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거리 여행을 하지 않고 대도시의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미국의 메이오클리닉도 네트워크병원으로 전환 후 급성장

실제로 의술이 가장 발달한 미국은 지역 사회나 주정부 또는 종교 및 개인이 운영하는 156개 공립 네트워크 병원과 1538개 사립 네트워크 병원이 있다(표 참조). 그 가운데는 중동의 왕족이나 유럽의 재벌 또는 유명인이 찾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의 장비를 보유한 메이오클리닉(Mayo Clinic/Mayo Clinic Health System) 네트워크 병원이 있다. 이러한 메이오클리닉은 창립자인 윌리엄 워럴 메이오가 자신의 아들들과 3대에 걸쳐서 그룹 의료 시술로 시작했다.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대규모 의료기관을 발달시킬 수 있었던 원천은 메이오클리닉 네트워크 병원을 미국 전역에 걸쳐 설립하여 미국 미네소타 주 로체스터에 있는 메이오 의학 교육 및 연구 재단을 설립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네트워크병원 메이오클리닉은 많은 젊은 의사들이 인턴과 조수직에 지원하기 시작한 1900년대 초기부터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초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클리닉의 교육연구 프로그램에 가세하게 되었다. 이에 20세기말에는 메이오 클리닉의 의사수가 대략 500명이 되었고 매해 2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를 받는 등 세계적인 의료 기관이 되었다. 오늘날 메이오클리닉은 미국 미네소타, 플로리다, 아리조나 등에 70개가 설립되어 지역 주민들의 번거로운 이동이 필요 없는 가운데 동일한 의료 시술을 펼치고 있다..

또한, 특이한 점은 미국의 사립 네트워크 병원 중에는 29개로 이루어진 ‘Providence Health & Services’ 네트워크 병원은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비영리 추구(non-for-profit)병원이다. 다시 말해, 병원이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이며 회계상 순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그 단체의 수혜 대상자를 넓히는데 사용하여 저소득 층이나 무연고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기심이 네트워크 병원 방지법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안’ 초래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2011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모금한 15억 원 중 800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4명의 의원에게 건네 네트워크 병원으로 성업 중이었던 유디치과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안’이 생겨났다.

결국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벌인 사건이 병원 전체가 네트워크병원 경영이 불가능하게 사고를 친 셈으로 제 눈을 제 손으로 찌른 셈이 되었다. 또한, 법률안 처리가 이루어 졌던 2011년 정기국회는 18대 국회 마지막 해로 여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어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초치기 법안 처리로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안’이 통과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법안으로 2차 병원인 국내 네트워크병원의 의료 관광에 대한 경쟁력이 외국 병원이나 1차 대형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대기업 빵집의 자본력과 독과점의 횡포에 대항하여 동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빵집들이 연합하여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 병∙의원도,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및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가 현실을 타개하고자 소규모의 개원들이 전문 진료영역을 중심으로 연합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연발생적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무너져가는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또한 골목상권 보호 취지에서도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하는 병∙의원의 형태라 할 수 있다. 결국은 의료 선진화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네트워크병원의 형성과 성장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기적인 대응과 몇 명의 국회의원의 후원금과 맞바꾼 입법 활동으로 망가져 버린 것이다.

대한네트워크병원협회 안건영 회장은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형성이 대법원의 판례와 그간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자연 발생적으로 확산 및 운영되어져 왔고, 이로 인하여 의료 기술 및 의료 서비스 수준의 확산,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순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며 “ 이를 인위적으로 금지했기에 의료계에 악영향을 미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가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유일의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안’, 악법도 법이니 지켜라 vs 태생부터 불법이니 페지?

한편, 법안을 입법하는데 근거로 주장한 의료 리베이트 문제와 병원장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면서 해당 병원에 근무하지 않기에 의료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의료 리베이트 문제는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안’ 입법 전에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에게서 자주 발생해 온 고질적인 문제이다. 요즘처럼 의사가 남아도는 시대에 의술이 훌륭한 원장에게 임상 교육을 받아 그 만큼 의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의사가 많아 지면 환자의 의료 서비스 대기 시간이 단축되는 등 도움이 된다.

한편 정부는 네트워크 병원 개설 금지의 보완책으로 ‘프리랜서 의사제’를 2010년 1월 11일부터 허용했기에 의료법인 1인1개소 법안’은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프리랜서 의사제’ 또한 지방 병원과 교정 치과 병원을 더 어렵게 만들고, 네트워크 병원만 이롭게 만드는 등 문제를 발생했다. 의료 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오너’ 의사는 배제한 채 월급쟁이 의사만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과 소속이 불분명해 책임 있는 진료가 이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대한네트워크병원협회 안건영 회장은 “네트워크병∙의원의 역할이 활발해야 의료 산업화와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어 의료 기술 공유와 효율적 진료 체계 구축을 통한 해외 환자 유치 등 국가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또한, 네트워킹으로 인해 통합전자챠트 및 국지간 의료 소통에도 발전을 이룩했기에, 이를 토대로 최첨단 IT기술을 접목한 원격의료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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