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0억씩 택지확보경비 제조원가 포함, 편법 운용

구 대한주택공사가 정상적인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택지확보경비를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수십 년 동안 수백억 원의 예산을 편법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택지확보경비는 토지보상을 위한 민원 대응과 주민설명회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다.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이 공개한 주공의 ‘택지확보경비 회계결의서’에 따르면 토지보상을 위해 민원인들에게 쓰여야 할 택지확보경비가 사용 용도와는 달리 주공 직원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편법 사용됐다.
주공 직원들의 예산 편법 운용은 수십 년 동안 장기간 지속됐으며 일반회계 8억, 건설사업회계예산 10억 등 매년 18억 원의 별도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편법 예산운용 차원을 넘어 비자금조성, 법인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주공 직원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사용되는 택지확보경비는 올 9월까지 40억 원을 비롯해 2007년 76억 원, 2008년 56억 원 등 연평균 60억2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택지확보경비는 주공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해 오던 토지보상업무를 1983년부터 직접 시행하게 되면서 만들어 운영해 왔으나 내용이 회계의 세부항복에 숨겨 있어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주공의 기타매수부대비(절)에는 택지확보경비와 함께 같은 이름의 기타매수부대비가 세부항목으로 잡혀 있으며 연간 700~8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여러 세부항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사용처가 의심된다.
박상은 의원은 “엄연히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는 택지확보경비는 사실상 주공 직원들을 위한 눈 먼 돈이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통합공사가 썩은 피부를 화장술로 덮을 것이 아니라 깨끗이 도려내서 새살을 돋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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