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미혼모,한부모 만나 4대 복지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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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미혼모,한부모 만나 4대 복지공약 발표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12.3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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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1일서울,졸로구 늘봄 커뮤니센터에서 한부모,미혼모를 민나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사진=정의당 제공.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1일서울,종로구 늘봄 커뮤니티센터에서 한부모,미혼모를 민나 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31일 미혼모, 한부모 4대 정책을 발표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종로구 소재 늘봄 커뮤니티센터에서 미혼모,한부모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국민적 공감을 확대하고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첫째로 "혼인을 하지 않더라도 주거를 함께하고 또 경제적 생활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엄마와 아이든 동성혼이든 또는 자매든, 가족 신동권을 존중해서, 동반자를 인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 "양육비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해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국가가 그 대상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해야하며 양육비 긴급 지원 요건도 문턱을 대폭적으로 낮추어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우선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셋째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참 어려운 게, 아이도 키워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니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데그럴 때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양육자 분들이 반드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일자리 보장제의 최우선 대상자로 삼겠다"며 일자리 문제를 약속했다.

넷째로 심 후보는 "포괄적인 양육지원시스템을 구축을 해 임신부터 출산, 그 다음에 산후조리, 육아, 교육까지 양육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육 예산이 대폭 늘었지만, 그냥 바우처 인당 지급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서비스 시스템은 아직도 많이 취약하고, 시스템이 갖춰져야 미혼, 비혼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후보는 해외 사례를 들어 "프랑스도 스웨덴도 부모의 자식이기 이전에 스웨덴 시민,프랑스의 시민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시민을 그 나라에 태어난 즉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시민권을 보장하고 국가가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이 철저하게 서 있다"고 강조하며 우리도 이제는 양육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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