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든 정보와 수사라인에는 국정원 정보라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사실상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으로 정보기관을 활용해 철권통치를 행사하던 과거 독재정치로 돌아가겠다는 기기 막힌 발상이다.  

국정원이 어떤 기관인가. 61년 중앙정보부로 설립되어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대공수사를 명분으로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등 오랜 기간 불법 행위를 벌여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기관이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정치개입뿐만 아니라 선거개입까지 자행하여 민주주의를 전면 파괴하는 역할까지 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직무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이미 삭제한 바 있다. 

검찰총장까지 했던 윤석열 후보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이 불법임을 모르고 주장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주장했다면 초법적 독재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 역사는 피로써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가 있다.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독재를 용납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가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있다면,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통령 후보에서 내려와야 한다. 

2021년 12월 15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중앙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