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에 직면했다. 휴일에도 신규확진은 5천명대, 위중증 환자도 6일 연속 800명대를 기록했고, 오미크론 감염자도 100명에 육박한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서울 90.6%, 인천 92.4%, 경기 81.4% 등 ‘병상대란’ 상태로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나와야 병상이 나온다’며 절규하고 있다. 전담 의료인력의 대응 역량도 이미 한계치를 넘은 상태로 최악의 의료붕괴 위기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코로나 2년 동안 공공의료를 외면했던 정부의 예견된 실패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지난 한 달간 확보한 중증 병상은 단 27개, 사립대 병상 동원율은 1.5~3%에 불과하다. 여전히 한국의 공공병원 비중은 전체 병원의 5%, 병상수 기준으로는 10%에 수준이다. 무려 3조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 민간 병원의 병상확보 등 치료대응에 들어갔다지만 이게 무슨 꼴인가.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공공성 강화는커녕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나 보는 개탄스런 상황이다.

여론 눈치 보느라 방역조치 강화도 망설이고, 자영업자 고통 앞에 재정지원도 망설이고, 시장논리가 장악한 의료체계는 방치하며 어떻게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당면해서 즉각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민간종합병원을 동원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 병원 또한 비필수·비응급 선택 의료는 축소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공공의료기관 건설 및 의료인력 대대적 확대 등 지금부터라도 공공의료 체계로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땜질식 대응’이 아닌 강력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3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