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금융 기관 공직자들이 합류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직 금융위원회 5급 사무관이 퇴직 의사를 밝힌 후,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등 규제와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사무관이 퇴직 후 휴지기간 조차도 없이 피감기관으로 직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를 넘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의 경우, 4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서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기에 5급 사무관은 취업심사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아 따라서 현직 사무관이 담당하던 피감기관으로 당장 이직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금융위나 금감원이 시장에서 가지는 절대적인 위상과 역할을 감안 했을 때, 이는 너무나 느슨한 규제에 불과하며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7급까지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에만 일종의 특혜를 주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업무 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맹탕 심사’에 불과해 지난해 금감원의 핀테크 담당 고위공무원이 업비트로 이직하는 과정에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가상자산 관련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 나온 것인데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당시 심사 회의록을 비공개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도 아무런 제재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행을 택하고 있으며 최근 업비트로 이직 준비 중인 경찰관은 퇴직 직전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루는 사이버수사 팀장으로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까지 취업심사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규가 미비하다 보니, 그 사이를 틈타 금융위 등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무차별적 사익 추구행위가 정부 부처들의 ‘제식구 감싸기’와 맞물리면서,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인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특히,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위나 공정위, 경찰 등에서 전·현직 인사를 영입하는 행위는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방패막이’ 역할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부도덕한 행위다” 라면서, “현행 4급까지인 금융위와 금감원, 그리고 국정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7급까지 확대시키고, 취업심사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