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軍 병사 최저임금 수준 급여 보장"군 공약 발표
상태바
심상정 "軍 병사 최저임금 수준 급여 보장"군 공약 발표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12.09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의당 제공.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9일 "국가에 대한 헌신에 정당하게 보상받는 나라,자율과 책임으로 소통하는 병영,민주적 병영문화 정착으로 ‘군 장병이 행복한 병영’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우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경계를 서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의 책임 강화, 병사의 기본권 확대, 간부의 워라밸 보장, 최전방·함정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대 분야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첫째로 병사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보장 하겠다고 약속하며 "내년도 예정된 병장 기준 월 67만원의 급여는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는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봤을 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한국형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는 2030년대 이전까지 단계적 병사 봉급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달성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공무상 상해에 대한 치료와 회복을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 군인의 공무상 상해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 군 병원과 민간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 받을지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병사의 민간병원 진료 보장을 위해 현재 30일 범위의 청원휴가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셋째로 "보훈 가족에 대한 국가의 돌봄을 보장하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신속 하지만 엄정한 판정을 통해 군에서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요양부담, 생계 부담에 대해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병사의 기본권을 확대 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계근무, 훈련 및 교육시간 등을 제외한 휴대전화 전면 자유화 하는 소통하는 군대를 만들고 병사와 간부의 차별이 해소된 ‘평등 군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0,000원인 병사 1일 급식비를 15,000원으로 인상하여 더이상 부실식단 사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게 할 것이며 잠자리도 중요한 만큼 훈련소를 포함한 전 병영에 침대형 6인 1실을 적용하고, 1일 7시간 근무 및 일과 후 사생활 보장 정착으로 병사들의 휴식권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부의 워라밸을 보장해 간부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인 주택수당은 95년 신설 이후 26년간 월 8만원으로 동결된 상태이며 반면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89.1%로 폭등했해 초급 간부들의 75.6%가 주택수당에 불만족 한다는 통계는 놀랍지도 않다"며 주택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직 수당을 현실화 해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은 평일 3만원, 주말 6만원의 당직 수당을 받지만 군 간부는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으로 상대적 차별에 놓여있고 업무도 군 간부는 휴일 업무지시, 휴가 시 위치 확인 등 휴식권을 제한하는 공식, 비공식 업무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마지막으로 최전방 부대와 함정 근무자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며 "GP 근무자들은 평균 3개월 간 고립되어 임무를 수행 하는데 GP 근무 수당은 간부 월 85,000원, 병사 월 40,000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근무 수당을 10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정 근무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함정 근무자들은 연평균 150~160일을 해상에서 보내며, 3교대로 전투 임무와 당직 근무를 수행 하는데 수면 아래 협소한 격실에서 20~30명이 집단생활을 하게 돼 사생활이 제한되고 각종 장비 소음과 진동으로 질환에 쉽게 노출 되지만 적절한 치료를 제때 받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4시간 함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피로는 계속 누적 되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받는 함정 근무수당은 월 32,700원, 함정출동 가산금은 일 4,000원에 불과다"며 150% 인상해 근무수당 월 81,750원, 함정출동 가산금 일 10,000원을 보장 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캠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내부 규제 개선’ 추진
  • 2022 뮤지컬 ‘미드나잇 : 액터뮤지션’ NEW 시즌, 새로운 캐스트로 개막!
  • 세종대 진중현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한중 산학연 대형공동연구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 시민방송 R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7월 15일 첫 방영
  • 제28회 서울예술가곡제 〔당신에게! 가곡을〕 성황
  • 개봉일 압도적인 전체 예매율 1위! 영화 '한산: 용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