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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축소기소에 대한 대검 감찰요청: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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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축소기소에 대한 대검 감찰요청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1/11/30 [13:42]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사건 축소기소에 대한 대검 감찰요청

내외신문 | 입력 : 2021/11/30 [13:42]

조선일보 방씨일가 관련 고 이미란씨 사건축소에 대한 감찰요청을 할 계획이다고 이미란씨 가족대리인 하승수 변호사가 밝혔다.

(변호사가 밝힌 내용 전문) 

1. 2016년 9월 사망한 고 이미란씨(코리아나호텔 고 방용훈 사장의 배우자)의 가족들은 그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어도 축소ㆍ봐주기 기소를 해 왔습니다. 이에 고 이미란씨의 가족들은 12월 1일(수)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합니다. 

2. 서울중앙지검이 축소ㆍ봐주기 기소를 한 사건은 ① 방용훈 등의 주거침입ㆍ재물손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이 공문서위조를 했음에도 2021년 5월 허위공문서작성으로만 기소한 사건(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중), ② 고 이미란씨의 자녀들이 이미란씨를 학대하고 상해를 입힌 건에 대해 수서경찰서가 폭처법위반(공동존속상해)로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 강요죄로 봐주기ㆍ축소기소한 사건(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입니다. 

3. 이 사건들은 명백한 증거들을 부정하고 봐주기ㆍ축소기소를 한 사건들입니다. 특히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을 검토하라고 해도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또한 검찰이 고 이미란씨의 유서, 해외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통해 드러난 방씨일가 자금거래 의혹을 포착하고도 관련 수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감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5. 이에 12월 1일(수) 오전 11시에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양심적인 언론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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