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 도입해 교육 불평등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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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2025년부터 만 5세 의무교육 도입해 교육 불평등 없애야"
  • 김봉화 기자
  • 승인 2021.02.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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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복지제도 착실히 준비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가 급감 했다고 설명하며 모두가 노력해 위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5세 의무교육을 실시해 취학전 교육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 명이나 줄었고 실업자는 41만 여명 늘어 심각한 고용 위기"라며 "한 분이라도 더 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 유지를 늘리고 공공 일자리 만들어 내야하며 당정협의 시작한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 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경의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 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피해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이 두터워지길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입법으로 지원해 기업의 활력를 높이기 위한 기업 활력법 규제샌드박스 보호법 뉴딜법 등 3월 국회까진 처리할 것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해 소득주도 고용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분야에서 적정 기준을 제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가 제안한 것처럼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만5세 의무교육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2012년부터 무상 누리과정 진행 중인 사립 유치원 민간 어린이집 이용하는 가정은 자부담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세계 38개 나라가 만 5세 의무교육 실시 중인데 우리도 2025년에는 만 5세 의무교육 을 실시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월1일부터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고교무상교육 이후에는 만 5세 의무교육으로 취학 전부터 아이들이 교육 불평등을 안은채로 초교를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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