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이 26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LG전자가 <기술탈취, 거래중단, 합의파기> 갑질 3종 세트로 피해 중소기업을 파산 위기로 몰고, 대한민국 산업계의 공정성장과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사건 개요]

㈜릴테크는 천정에어컨용 필터승하강그릴 등을 제조하는 중소 제조업체이다.

㈜릴테크는 2006년 LG전자의 요청으로 시스템에어컨용 승강그릴을 개발해 LG전자 승인 후 2008년부터 2010년 말까지 33,000여 대를 납품했다. 그러나 돌연 2011년부터 납품이 끊겼다.

이로 인해 ㈜릴테크는 개발비, 고용유지비, 제품 재고 등 총 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2009년 84억 원이던 매출이 2012년 55억 원까지 떨어지는 등 회사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릴테크는 거래중단 이유를 알아보던 중 A사에서 거의 비슷한 제품을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LG전자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릴테크가 특허소송에서 승소하자 LG전자와 ㈜릴테크는 합의금 3억 원 지급과 거래복구를 조건으로 합의문을 작성한다. 그러나 LG전자가 릴테크와 거래를 복구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LG전자와 ㈜릴테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분쟁조정 결정에 수락할 것을 합의하고 조정신청을 한다. 2020년 4월, 기나긴 2년의 조정 끝에 피해 금액이 16억 3천여만 원으로 결정되었지만, LG전자는 이에 불복하고 조정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LG그룹은 89건을 신청받아 재계순위 6대 그룹(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중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3%에 그쳐 에스케이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은 “LG전자가 ‘착한기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악랄한 갑질과 기만으로 중소기업의 목을 비틀고 있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한민국 산업생태계의 공정과 혁신을 위해서 기술탈취, 일방적 거래단절, 합의파기 등 대기업 갑질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이어 “LG전자의 ㈜릴테크 기술탈취 케이스는 기술탈취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결정에 수락하기로 한 약속까지 파기해버린 비열한 LG전자 민낯을 보여준 대표적인 대기업 갑질”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기술탈취 대응도 버거운데 시간을 끌어가며 중소기업을 두 번 죽이고 있는 LG전자의 갑질을 엄중히 살펴 피해기업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정부가 법 제도 정비로 대기업 갑질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대기업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중소기업과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며 “기술탈취, 일방적 계약변경 등 대기업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벌이는 갑질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법 제도를 촘촘히 정비해 초강력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은 2018년과 2019년 국정감사장에 현대중공업 대표를 출석시켜 삼영기계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여론을 환기시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술탈취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9억 7천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끌어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에 대해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소기업 비밀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비밀유지협약을 맺도록 해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잇달아 대표 발의하며 중소기업 보호와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간 재계순위 6대 그룹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현황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 송갑석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