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76-2화]재벌개혁 제2화 재벌을 위해 전세계 족보에도 없는 순환출자 고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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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76-2화]재벌개혁 제2화 재벌을 위해 전세계 족보에도 없는 순환출자 고리를 도입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9.2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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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재벌 기업들의 내부통제조직이 부실하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이 시민단체나 언론에 호소를 하고, - 국회를 움직여 오랜 세월 투쟁을 한 끝에 겨우 입법화

편집자주=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은 한몸이다!!

검찰과 재벌이 한몸인것은 물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 국세청등한국에만 있고 전세계에서 없는 다양한 법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빠져 나가고 이재명지사가 말했던 한국의 국책연구소들도 이에 가세한 나라 재벌을 위한 나라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지금까지 불공정행위를 도와 주는 법이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의문이 들것이다.

이런 법들 금감원도 이와 비슷한 주식관련 된 고발권 등국세청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구요 이런 법들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들 수만개가 무너져야 딸랑 법한줄 만들어지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어렵게 접근 하도록 만든게 재벌들 입니다 본인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재벌들이 없애자는 것은 기업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좋은 기업을 망치는 재벌들을 개혁하자는 얘기다

좋은 기업 삼성, 엘지, 등 좋은 기업들 당연히 키워야한다 이런 좋은 기업들을 대기업 총수들을 위해 그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전세계에 어디에도 없는 기업사슬을 끊자는 얘기가 아니다 

국회에서 기업3법이 통과 됐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더욱 재벌들을 위한 법들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 

 회계투명성, 자금 투명성, 등 등 코로나로 인한 투명성 강화 세계적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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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님, 주식회사 등에 관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 감사과정에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와 관련된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고명섭 사무총장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은 - 분명 재벌 기업들의 내부통제조직이 부실하기 때문에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하지만, 재벌 기업들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지적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 회계법인들이 외양상 독립성은 유지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독립성은 유지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그 결과, 스위스 국제경영 개발원(IMD) 기준 61개국 중 -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꼴찌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재벌체제 때문이라고 봅니다.

○ 보수 언론들은 재벌 오너체제의 유지를 통해, -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할 수 있고 - 중요한 중장기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을 적시에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재벌 총수가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 주가가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는 현상에 대해 - 어떤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어떻게 기업총수 개인이 반도체, 가전, 휴대폰, 시스템 통합 등의 ICT사업, -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등의 금융산업, - 바이오산업, 종합무역사업, 스포츠나 레저사업 등을 두루두루 잘 할 수 있겠습니까? ○ 치열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왜 지금이 재벌체제 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고도 성장세를 달리던 개발 독재시절에는 적당한 정경유착을 통해 - 이권을 확보하고 관치금융을 통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어떤 사업을 해도 이익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 설령, 한두 기업이 재정난에 봉착하더라도 다른 선단 기업군이 몰려와 손실을 분담해 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장기간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 해외수출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 계열기업 중 다수 기업이 재정난에 몰리게 될 경우, - 복잡한 상호출자와 상호 지급보증 때문에 - 재벌기업 선단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혹자는 세상이 투명하게 변하고 있어 - 재벌체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순리적으로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겠습니까? - 점진적 변화를 기다리다 우리 국민경제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 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말살하고 있습니다.

○ 방송을 시작할 때 소장님께서 -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셨는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들을 찾아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 - 분명히 불공정한 거래라고 판단되는데,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이 들고, - 유권해석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상식선에서 보면 분명 사법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뒤에 숨어 뭉개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된 몇 줄의 법률 조항은 -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하고, -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이 시민단체나 언론에 호소를 하고, - 국회를 움직여 오랜 세월 투쟁을 한 끝에 겨우 입법화가 된 것입니다.

○ 전속고발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 기필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방송 시작할 때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 재벌체제가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다른 나라에는 어떤 법으로 재벌체제를 금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 자회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 투자회사법에서도 투자회사는 상호출자를 형성하게 되는 주식의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 불가피하게 취득했을 경우 의결권과 배당이 제한됩니다.

○ 독일의 주식법, 그리고, 일본의 상법에 따르면, - 자회는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 프랑스 회사법에 따르면, - 자신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민법에 따르면, -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주식이나 그 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 OECD 국가들의 제도나 통계를 선택적으로만 인용해 아전인수격으로만 써먹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는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IMF 구제금융 시절 - 재벌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 재벌 해체라는 화두는 재벌기업에 부채가 없는 진보정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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