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래된 호수에는
- 미꾸라지도 살고, 붕어도 살고, 잉어도 살고 있습니다.
- 육식성 메기나 가물치가 미꾸라지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생태계는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만약 이 호수에 인위적으로 커다란 가물치를 대량 방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 가물치들이 미꾸라지나 붕어가 알을 낳고 증식하기도 전에 다 잡아먹습니다.
- 그러다가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자기들끼리 잡아먹기 시작해
- 호수에는 물고기가 전부 사라지게 되고,
- 물고기는 살 수 없는 황량한 호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 롯데가 매장을 200개 매장을 폐점하겠다는 발표를 보면,
- 이미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영어로는 동족 살해를 의미하는 cannibalization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1996년 유통시장 개방할 때부터 우리 정부는 너무 많은 가물치를 호수에 풀었기 때문에,
- 골목상권이 이렇게 피폐해진 것입니다.

○ 가물치의 무분별한 포식을 억제하기 위해
- 우리 정부가 규제를 시행했지만
-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제의 강도가 너무 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 만시지탄이지만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보수언론이나 경제전문지에 대형마트 규제철폐를 옹호하는 기사를 보면
- 정말 울화통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이들이 주장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지요.

■ 고명섭
○ 복합쇼핑몰 인근 상인들의 카드매출액이 늘었다거나,
- 대형마트 폐점이후 주변 상인들의 매출액이 줄었다는 등의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 주말 좀 된다 하는 복합쇼핑몰 근처의 교통혼잡은 극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너무 막혀 인근 음식점에 주차하고 식사를 할 수도 있고,
- 귀찮아서 인근 슈퍼마켓에서 간단히 쇼핑을 하고 돌아 갈 수도 있겠지만,
- 비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 극히 선택적 현상을 가지고 전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 복합쇼핑몰 매출액을 연 1조라고 가정하면
- 주말 매출액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 인근 음식점에서 찔끔 외식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대형마트가 없었다면 50억 매출은 당초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몫의 매출이었습니다.
- 정말 뜬금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우리가 일산시장 상인회장으로부터,
- 일산전통시장 인근에 이마트가 입점했다가 폐업했는데,
- 그 원인은 야채나 청과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유럽 대형마트는 상생차원에서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은 팔지 않는 것을 TV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는데,
- 지금이라도 이런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저희가 고양시 소재 스타필드가 입점해 있는 곳이 자족시설 용지라고 들었는데,
- 우리나라에서 자족시설 용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첫 사례라고 들었고,
- 지난 방송에서 하남시 코스트코도 자족시설 용지에 입점해 있다고 들었고,
- 자족시설 용지는 LH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지난 3월 25일
- 이마트는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 업무용지를
- 태영건설-메리츠종금증권 컨소시엄에 8천158억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는데,
- 이 토지는 2013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2천4백억여원에 매입했던 것인데,
- 7년 동안 나대지로 보유하고 있다가 무려 5천8백억원의 매각차익을 본 것이고,
- 취득원가의 3.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 것입니다.
○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을 죽이러 들어오는 대형마트가 뭐가 예쁘다고
- 토지 분양을 하면서 저가 구매 특혜까지 주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 자족시설 용지란
- 신도시가 베드타운화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 지구내에서 자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의 용도 제한이 있기때문에
- 토지조성원가로 특혜 분양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고양시가 LH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합작해
- 자족시설 용지내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국내 처음으로 허용한 사례입니다.

○ 대형마트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보다는
- 골목상권 소상공인 일자리 말살효과가 더 큰 것이 분명한데,
- 땅값을 저가로 분양받는 특혜까지 준다는 것은
-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보수언론이나 경제전문지들이 최근 주장하는 방향은
- 코로나 19로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는 물론 골목상권까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