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73화-2]2차재난지원논란 2화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아... 논어에는 ‘不患寡而患不均(불환빈이환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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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73화-2]2차재난지원논란 2화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아... 논어에는 ‘不患寡而患不均(불환빈이환불균)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9.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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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에는 ‘不患寡而患不均(불환빈이환불균)이란 구절
정치인들은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해야 한다는 뜻
-복지지출의 목표는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해소

○ 논어에는 ‘不患寡而患不均(불환빈이환불균)이란 구절이 등장하는데, - 정치인들은 ‘백성이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백성이 평등하지 못한 것을 걱정해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우리 옛말에 ‘배 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 이번 2차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과연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대체로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선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 기존의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빈곤층(Working Poor Group)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 하지만, 실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정할 것인지에 대해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지급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며칠 전 언론에 정부로부터 ‘백년가게’ 인증을 받은 남대문 시장상인이 폐업했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 음식점, PC방 또는 수퍼마켓 등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폐업하게 되면, - 권리금은 물론 임대보증금까지 동나고, 인테리어 원상복구비용 부담 - 그리고, 재고떨이까지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 수 억 원의 손해를 입고 빚더미에 앉은 폐업자나 폐업 예정자들에게 - 최대 2백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자영업자는 업종도 천차만별이고, - 사업장 위치 조건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 로드샵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 카드매출 감소액 산정을 위해 비교 대상 기준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금액 결정은 어떻게 할지 의문입니다. - 중도 창업자나 폐업시점을 어떻게 감안할지도 의문입니다. ○ 상당수의 전통시장 상인들은 아직도 대부분의 매출을 현금결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의문입니다. ○ 비슷한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특고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어린이집 운전기사와 사업자등록을 한 트럭운전기사를 어떻게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지급 대상 업종 밖에 있는 저소득층은 어떻게 할지도 의문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1차 재난지원금 지원 당시 - 당초에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논란을 빚다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 됐었는데, - 혹여 재산기준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면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런 혼란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복지지출의 목표는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해소입니다.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필수적으로 소득과 재산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재산파악은 스톡개념이기 때문에 비교적 파악이 용이하지만, 소득파악은 플로우 개념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이런 작업은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 복지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소득파악이 부정확하다는 비판은 수십년 묵은 것이지만, -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개악되고 있습니다. ○ 정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 복지예산의 형평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 소득 파악 인프라가 없어 나타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을 기준 잣대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지적했듯이,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직무태만으로 자영업자에게 매출에 일정율을 곱해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 매출과 소득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이런 부조리 현상을 방치해야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자영업자 건보료 부과에도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건강보험료 산정과정에도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 상당수의 영세 자영업자는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 비용부담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 결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 바가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ᅟᅡᆮ. -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 소득파악 완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160만 폐지 줍는 노인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논의는 -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들도 분명 땀흘려 일하는 근로빈곤층인데, - 정부의 소득파악 부실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이 부실한 것을 방치한다면, 잠실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반복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복지국가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범위 확대 정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이런 조치는 소득파악 정확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연매출 4천8맥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현행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 간이과세제도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계산(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간편합니다. -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연 2회(1월, 7월)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도시행으로 - 간이과세자는 23만명 증가하고, 1인당 117만원(전체 28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 납부 면제자는 34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59만원(전체 2천억원) 정도의 세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은 간이과세자에게 실상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지만, -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발생하는 세수손실은 물론 -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업종별로도 차이, 그리고, 소득세 추계신고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을 감안하면 실상 손익을 따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 결국, 간이과세범위 확대는 소득파악의 정확성 제고라는 목표에 역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 형평성 확보와 사각지대해소라는 복지의 기본목표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호연 ○ 복지선진국이 되려면 인명별 소득과 재산 파악 인프라가 구축해, - 복지 예산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을 위한 기준 잣대를 정비해야 합니다. ○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어림짐작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악수는 또 다른 악수를 낳는 법이다. 언제까지 소득과 재산 역차별 이슈로 혼란을 거듭할 것인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 또는, 특수직 고용자 등의 실시간 소득 파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 모바일 쇼핑과 배달음식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해 말씀드렸었는데, - 그 못지 않게 근로빈곤층 소득파악을 위한 장부기장 서비스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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