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31-2화]부동산감독기구논란2화 ...아무것도 모르는 보수언론의 비판인가? 알고도 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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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 31-2화]부동산감독기구논란2화 ...아무것도 모르는 보수언론의 비판인가? 알고도 쓰는건지?
  • 한중일 기자
  • 승인 2020.09.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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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이 들어서면 금융실명제 취지 퇴색 이걸 지적한 FATF의 리뷰 보고서
-한국 전세계 불법자금 해외유출 1위국을 막을 수 있도록 기대되는 부동산감독기구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불리는 FIU제도 강화시켜야

[내외신문 - 경제통 31화부동산감독기구 논란 2화]

■ 사회자 ○ 정형원 대표님, - 저희가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거액 자금이 국내로 흘러 들어와서 - 펀드 등으로 위장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 FATF가 권고하는 내용을 하루라도 빨리 제도화하라는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 부동산 감독원 설치가 된다면, - 이런 자금들이 강남 아파트 시장에서 활보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데, -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형원 ○ YS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지만, - 보수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제도가 조금씩 퇴색한 것은 사실이고, -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불리는 FIU제도가 작동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 때문에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 대표적인 케이스가 4조5천억원 규모의 이건희 비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 우리 제도권에서 오랜기간동안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 어쨌든 나라가 발전해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려면, - 사회적 자본이 축적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 그 첫걸음은 부정부패 척결과 금융과 세무투명성 강화라고 봅니다. ○ 원칙적으로는 FIU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좋겠지만, - 대다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동산 시장에서 만이라도 - 불법성 투기세력이 활보하지 못하도록 금융과 조세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언제나 그랬지만,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보수언론의 비판은 수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수 언론의 비판 요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 현재도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주요 감독 기관에서 -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 ‘부동산경찰’이 국민 생활을 감시하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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