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고양시 소상공인 정책 4화....코로나로 어려운 전통시장 고발까지 한 고양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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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고양시 소상공인 정책 4화....코로나로 어려운 전통시장 고발까지 한 고양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9.05 2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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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전통시장 고발까지 했는데 시장은 알고 있을까? 시장에게 보고도 안하고 고발?
-고발도 한개 특정 시장 상인회만 고발?
-수개월 전부 보수 해달라고 했는데 보수도 안해주고

■ 사회자 ○ 강연희 회장님, -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희 회장 ○ 원당시장 캐노피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해 - 고양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보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 상인회 요구는 무시한 채 엉뚱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 계속 물이 새고 있어 저희 상인들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그런데, 고양시는 특정업체에게만 오더를 주고 있는데. - 하자보수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 공사를 하고 난 후 오히려 전보다 더 누수현상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 보수공사가 상식에 어긋나게 진행돼 개선된 것이 아니라 개악된 것으로 - 예산낭비 현상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 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무엇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던가요?

■ 이호연 ○ 원당시장 캐노피는 2004년에 설치하고 - 2016년도에 전면적인 보수공사를 실시했지만, - 워낙 오래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하자발생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 이번 장마 기간이 너무 길어 누수현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 원인파악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사회자 ○ 강연희 회장님, - 또 다른 내용이 있나요?

■ 강연희 회장 ○ 원당 시장 상인회 전 사무실 보증금을 사전 양해도 없이 -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해지해 저희 상인회가 천만원 가까운 돈을 손해 봤을 뿐만 아니라, - 사무실이 없는 기간동안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사회자 ○ 이에 대한 고양시 담당 공무원의 반론은 무엇인가요?

■ 이호연 ○ 사전에 여러 임원들과 협의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이 점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 제가 어떤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 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강연희 회장님, - 사은품 지급 등과 관련해 고양시 공무원들이 고양경찰서에 상인회를 고발했다고 들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희 회장 ○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시장 경기가 꽁꽁 얼어붙자 - 고양시로부터 500만원을 지원받아 고객사은품 지급행사를 실시했습니다. ○ 사후적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 싫어 - 사은품 공급상으로부터 직접 상인들에게 전달을 했고, - 상인들로 서명을 받고, - 고객에게 직접 나누어주라고 개별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 이후 비대위에서 소상공인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하자 - 고양시는 사후적으로 고객들의 서명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 이미 고객들에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일일이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 하지만, 최선을 다해 서류를 작성해 고양시에 제출했는데, - 고양시는 횡령의혹이 있다며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 사회자 ○ 지자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전통시장 상인회를 사정당국에 고발하는 것이 흔한 사례인가요?

■ 고명섭 ○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이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500만원 예산지원으로 - 고객 사은품 지급 건 등으로 시 공무원이 상인회를 사정당국에 고발했다는 사례는 금시초문입니다. ○ 정말 상인회가 사은품 모두를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을 했다면 모를까, -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하게 실수한 내용을 가지고 고양시가 경찰에 고발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처음부터 고양시가 고객으로부터 인수서명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고양시의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런 사소한 사유로 사정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고양시 행정은 -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이 사건은 방송 직전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 고양시 공무원에게 반론도 듣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의 행정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고양시가 고객으로부터 인수서명을 받아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고양시의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 이런 사소한 사유로 사정당국에 고발까지 하는 고양시 행정은 -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 단순한 행정처리상의 실수로 판단되는데, - 이것을 형사고발까지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 전통시장 상인회의 행정처리 역량은 공조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고, - 행정처리가 미숙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행정처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옳은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 만약 형사고발이 시장 결재까지 받은 사안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공무원들과 원당시장 상인회와의 관계는 -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감정싸움이 격화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 법으로 다투기 보다는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소장님, - 그런데 저희가 지난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농협 하나로 클럽이 법을 어긴 내용에 대해 추가 취재를 한 내용이 있고 들었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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