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기재부, 국토부 하위직 공무원까지 아파트 전수 조사 실시하라!
상태바
주택관련 기재부, 국토부 하위직 공무원까지 아파트 전수 조사 실시하라!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8.05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일본의 77.4%보다 훨씬 높은 수준
-현장 경제 30년’이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에 달한다는
주장당시 ‘30명이 1만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 ‘1인당 평균 367채 주택 소유“

이호연
○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상 우리나라 전체 재산은 GDP 총액의 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인데,
- 우리나라의 전체 재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5%입니다.

○ 살인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는 일본의 77.4%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 단적으로 우리나라의 땅값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기형적으로 높은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 MB정부시절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전 강만수 장관은  - ‘현장 경제 30년’이란 저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에 달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주장이니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 보통 지니계수는 0.4가 넘으면 불평등 수준이 심각한 정도라고 하고, 0.5가 넘으면 아주 심각한 불평등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지니계수가 0.9라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부 극소수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아프리카 오지의 어떤 독재국가보다도 심각한 수준일 것입니다.

○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초보자는 개인 명의로 다주택자가 됩니다.
- 언론 기사에 좀 본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로 주택을 삽니다.
- 이 중 세법을 좀 아는 사람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 하지만, 법인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할 때 주주명부가 첨부되기 때문에 법인의 실소유주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 그래서, 진짜 선수들은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사모펀드나 신탁계정을 통해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이 주택의 무제한 매집을 허용하고 있는 한 실소유주를 낱낱이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 정확한 실소유주 실태 파악을 위해서라도 토지공개념 도입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서울 집값은 폭락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으로 얼마 가지 않아 회복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명박 정부 기간 중 전체적으로 집값은 떨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정부 기간 중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말씀해 주시죠.

■ 고명섭
○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장관이 취임한 이후
-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 2014년 7월 8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핵심이었는데,
- 정책의 요지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매입자금 융자대상 확대 및 준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이었습니다.
- 이런 정책에 힘입어 MB정권 기간 중 집값은 마이너스이었지만,
- 박근혜 집권기간 중 집값은 2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2017년 12월 13일 국토부와 기재부는 합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 정책의 주요 골자는
- ‘임대주택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는 전액 또는 70% 감면, -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70~75%를 감면,
- 임대소득이 1333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 보유세(종합부동산세)도 합산에서 배제,
-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
- 건강보험료 80% 감면 등입니다.

○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집값의 고공행진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됐습니다.
- 집값 잡기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투기장화를 조장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 부동산 투기꾼들에게는 날개를 달아 준 것입니다.
- 재력가들 모두 나서서 다주택자가 되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 이후 수 십 만 채의 집이 그들 손에 넘어갔습니다.
- 당시 ‘30명이 1만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 ‘1인당 평균 367채 주택 소유“라는 기사제목이 실상을 말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 부동산에 큰 관심이 없던 일반인까지도 갭 투자자로 나서도록 독려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 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의 부동자금 규모와 초저금리 수준이라는 환경을 간과한 것이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입니다.

○ 이후 아무리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을 발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 DTI나 LTV등의 금융규제는 가진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두더지 잡기 식의 수요 억제 정책은 풍선효과만 불러올 뿐입니다.
- 결국 투기세력을 잡겠다고 실시한 모든 수요 억제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입니다.

○ 김현미 장관의 임대주택자에 대한 파격적 혜택 제공 발표로 임대사업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 수는
- 지난 2017년 98만 호에서, 금년 1분기 156만 9천호로 58만 9천 호 채 늘어났고,
- 등록 임대사업자도 2017년 26만 1천여 명에서 올 1분기 51만 1천여 명으로 25만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에 놀란 정부는
- 주택임대 사업자에 베풀었던 혜택을 소급 적용해 강력한 응징을 가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까지 동원했는데,
-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추락한 것입니다.
- 악수가 악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참담한 고양시의 소상공인 행정...소상공인 탐방 르포..경기도의 대대적 감사 필요
  • [화보] 치어리더 정가예 상큼발랄함을 선보이는 매력 발산
  • 고양시 소상공인 담당 공무원들의 갑질
  • 이정록 시인, 산책로에서 만난 사랑 - 신간 출간
  • 부동산, 주식에 경고하는 세계적 전문가들 ....20~30대 영끌현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연상
  • 아트 컬렉티브 팀랩(teamLab)의 새로운 전시, 드디어 한국에 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