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5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공개 회피를 위한 법기술 >>

■ 사회

○ 오늘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그리고, 애플 등을 지칭하는 GAFA와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의 명품회사들이

• 기술을 부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도,

• 허점을 이용하는 법 기술을 부려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문제점과 관련해
• 역차별 현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방송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 투자기업들이 어떤 법 기술을 부려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년 1월 1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는데,

• 외감법 시행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만 법정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 형태로 설립된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 이러다 보니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내남없이 우리나라에

- 유한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해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해 왔습니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 2016년 국세청 집계 기준에 따르면,

- 우리나라에는 총 33,169개의 유한회사가 있는데,

- 이 중 상당수가 외투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 한편,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 사원이 간접·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한회사는 지분의 양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 임원의 임기 제한이 없어도 되고,

-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해

-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 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