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수조원 매출 올려도 회계감사도 안받는 외국인 투자 법꾸라지들.'배달의민족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루이비통, 샤넬등 수많은 외투법인들 법개정 시급
상태바
한국에서 수조원 매출 올려도 회계감사도 안받는 외국인 투자 법꾸라지들.'배달의민족 인수한 딜리버리히어로' 루이비통, 샤넬등 수많은 외투법인들 법개정 시급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7.2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그리고, 애플 등을 지칭하는 GAFA와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의 명품회사들이 허점을 이용하는 법 기술을 부려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실태를 고발합니다

 

<< 65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보공개 회피를 위한 법기술 >>

사회

오늘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그리고, 애플 등을 지칭하는 GAFA와 샤넬이나 루이비통 등의 명품회사들이

  • 기술을 부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도,
  • 허점을 이용하는 법 기술을 부려
  •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
  •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문제점과 관련해
  • 역차별 현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섭 사무총장님,

  • 방송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들은 회계감사를 받도록 제도화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 투자기업들이 어떤 법 기술을 부려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111일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는데,

  • 외감법 시행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만 법정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 형태로 설립된 회사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내남없이 우리나라에

- 유한회사로 자회사를 설립해 외부회계감사를 회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것과 달리,

- 2016년 국세청 집계 기준에 따르면,

- 우리나라에는 총 33,169개의 유한회사가 있는데,

- 이 중 상당수가 외투법인의 국내 자회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명섭 사무총장님,

  •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다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를 두어 정기적으로 이를 소집해야 하고,

-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 또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감사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으로 구성되고,

- 사원이 간접·유한 책임을 진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동일합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가 없고

- 사원총회에서 업무집행 및 회사대표를 위한 이사를 선임합니다.

- 선임된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각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유한회사의 조직형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지만

- 주식회사와 달리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인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고,

- 또한, 주식회사보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사원총회 소집절차도 간소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지분의 양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고,

- 임원의 임기 제한이 없어도 되고,

-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경영이 가능해

-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 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할 것입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을의반란77화] 용산참사 또 일어나나? 동서울 터미널 1화....땅주인 산업은행,신세계 자회사와 한진중공업은 왜?
  • 김정호 의원, "대형 복합쇼핑몰 모든 상권의 블랙홀 규제 해야"
  • 용산참사 또 일어나나? 심각한 동서울터미널 개발사업 2화 ....한진중공업(산업은행) 동서울터미널 부지 저가 매각 의혹 분석
  • 샘문 평생교육원 문예대학 수료식 성료
  • 뮤지컬 ‘광주’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19800518-광주」와 협업 전시
  • [경제통 32화 ]한국 국격 상승 외평채 발행 2화...재벌개혁 르노삼성자동차 사건 때문에 나온 경제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