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연

○ 한국개발연구원(KDI)는

- “당장은 증세가 어려워도, 지금부터 논의는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고,

-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증세를 뒤로 미루지 말고 적절한 규모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증세와 관련된 논란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정부가 코로나 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7.1%에서 올해 43.5%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 현상 등으로 복지 재정 지출 수요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 이 시점에서 세율 인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가계나 기업은 물론,

-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작정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 들어올 돈이 없는데, 무턱대고 쓰고 보자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 결국 세금 등의 재정수입보다 복지 지출 등의 재정지출이 많으면,

- 정부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 금융위기 때 국채를 발행해도 사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 구제금융 조건으로 IMF가 제시한 고금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고, 수백만명에 달하는 실업자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 결국, 지금이야 준전시상황으로 비유되는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해 충당을 해야 하지만,

-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려면 언젠가는 증세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 하지만, 박정희 정권도 결국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해 붕괴됐고,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는 ‘세율 인상 = 정권 붕궤’라

는 공식을 봐 왔기 때문에

- 문재인 정부도 쉽사리 세율 인상 정책을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조만간 장래에 증세를 해야만 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할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박근혜 정부 시절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주장을 제기했다가

-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혹독한 응징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 이호연

○ 2015년 4월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134조 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는 연설을 하자,

-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았고,

- 당시 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재정 수입 확충 방안으로

- 비과세·감면 조정으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원, 금융소득 과세강화 3조원을 조달하고, 세외수입 3조원 등을 조달하고,

○ 재정 지출과 관련해

- 재정지출 절감 37조8천억원, 이차보전 전환 5조5천억원

- 국정과제 재투자 40조8천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탄핵으로 물러나게 되면서,

-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였는지, 아니면 달성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검증해 볼 수 없게 됐지만,

• 임기를 마쳤더라도 공약가계부 정책은

• 낙관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 요지는 주요공약 지출액은 178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율인상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탈루세액 징수 강화 등이 포함돼 있어,

-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공약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런데, 코로나 19사태가 발생하면서,

-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해 3차 추경까지 하면서

- 국채를 발행하면서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 당초 제시한 재원 마련 계획은 검증조차 해 볼 수 없게 됐습니다.

○ 하지만, 국채발행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정말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문재인 정부의 재원마련 정책은 대체로 현실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전대미문의 준전시상황으로 비유되는 코로나사태를 맞이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 먼저, 자연증가분으로 60조 5천억원으로 추산했었는데,

- 코로나 사태로 국세청은 금년에만 당초 예상보다 18조원 정도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했는데,

- 비과세 감면 항목 중 비교적 비중이 큰 신용카드 세액공제 범위를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세외수입을 5조원 늘리겠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 원전폐기 등의 정책으로 한전 등의 공기업으로부터의 배당은 늘어나기는커녕 단 한 푼의 배당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60조2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범위를 확대해 SOC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 지난 5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한 재정전략회의가 열렸는데,

- 홍 부총리도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 앞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관리방향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런데, 구체적인 중기재정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9월에 예산안과 함께 중기재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 기재부 예산실 실무 담당자들은 머리가 빠질 정도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 어떤 묘수가 등장할지 궁금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나라이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면,
• 후에는 대체로 증세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해 주십시오.

■ 고명섭

○ 일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 1985년 미국 주도로 플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가치가 갑자기 2배로 뛰자 수출 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1990. 년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 일본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 발행해 대규모 SOC 투자 등의 토건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아베가 취임한 이후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통해

적자 국채 발행과 중앙은행을 통한 헬리콥터 현금 살포로 비유되는 통화량 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펼쳤습니다.

- 그 결과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238%를 기록했습니다.

○ 아베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해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했는데,

• 지지율 급락으로 정계은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일본은 1989년도에 소비세제도를 도입하면서, 3%의 소비세율을 적용했는데,

• 소비세율을 인상한 정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12535. 투자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해 소득세율을 81%까지 끌어올렸고,

2. 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1944년에는 소득세율을 무려 94%까지 끌어 올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 세율 인상과 관련해 스웨덴의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 1938년 스웨덴 정부는 발렌베리 그룹과 샬트셰바덴 대협약을 체결하는데,

- 발렌베리 재벌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 차별의결권 제도 보장하는 황금주 제도를 허용해 주는 대신

• 가문보유 주식 배당 포기, 소득세율 85% 적용, 일자리 창출, 기초과학 등의 신기술 투자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문재인 정부가 만약 증세를 해야만 한다면,

• 세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가장 손쉬운 세율 인상방법은 부가가치세율 인상입니다.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 10%는 1975년 부가가치세제 시행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 유럽 국가들의 부가가치세율은 19% 수준입니다.

○ 하지만,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ERP나 회계시스템 수정, 또는 회계 직원 교육 등에 최소한 3년은 필요하기 때문에

- 문재인 정부가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카드는 아닐 것입니다.

○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리쇼어링 정책을 발표하면서,

-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는데,

- 우리나라만 올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닐 것입니다.

○ 그렇다면,

- 주요 세원 중 마지막 남은 것이 소득세율 인상인데,

- 소득세율 인상도 조만간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꺼내기 힘든 카드일 것입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님,

- 소장님 말씀에 따르면 세율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세출구조조정과 줄줄이 새고 있는 탈루세원을 걷어 들이는 길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 경험하신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먼저, 예산 낭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하면서 보니까,

- 멀쩡한 보도 블럭을 다시 깔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저희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상가 앞에서는

- 커다란 은행나무를 뽑아버리고 대신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을 봤는데,

•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 일을 하면서

-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난 번 ‘을의 반란’ 방송을 통해서

- 하남시와 하남경찰서, 국토건설부, 그리고, LH공사가 일사분란하게 코스트코 영업 개시일에 맞춰

- 준공일보다 수개월 먼저 불법도로 개통을 허가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그런데, LH공사는 이 불법도로 방향으로 좌회전 차선을 2개로 늘리기 위해,

- 하남시 녹지를 헐어 도로 확장용도로 제공했고,

- 좌회전 차선 공사를 위한 공사비를 지출했습니다.

○ 민간기업인 코스트코를 위해 불법 개통된 도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기 위해,

- 공기업인 LH공사가 땅값과 공사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 통상적인 경우라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지역 소상공인들이 주차장 진입을 위해 도로를 사용할 경우,

- 지자체에 사용료를 물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금 탈루현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 줄줄이 새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주변에서 소득세는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 그 만큼 숨은 세원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 아직도 국세행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예산낭비와 세금 탈루를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먼저 예산낭비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냄새가 나는 사업들의 경우,

-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고의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연구용역비 등과 관련해 대학 교수나 사업책임자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을 경우,

-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져도,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 조만간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을의 반란’을 통해 조목조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 세금 탈루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최근에도 어떤 사업자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 국세청 조사를 받았는데

- 적당히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무자료거래인 경우,

- 공급자와 매입자 담당 세무서 관할이 달라

- 한쪽에서 눈을 감고 싶어도 다른 세무서와 업무가 연계돼 있어

-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 국세행정 투명성을 이야기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코로나 19사태로

- 거액의 마스크나 소독제 거래가 세금계산서 없이

- 무자료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탈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일 것입니다.

○ 아무튼 예산낭비나 세금탈루 현상을 근절과 관련해

- 조만간 별도로 방송 테마를 잡아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