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6화] 소상공인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배달앱 때문에 망한 소상공인들 피해조사 대책 마련은 안하고 상생을 부르짓는다? 이게 멉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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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6화] 소상공인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이 배달앱 때문에 망한 소상공인들 피해조사 대책 마련은 안하고 상생을 부르짓는다? 이게 멉니까?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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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로 - 거액의 마스크나 소독제 거래가 세금계산서 없이
- 무자료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탈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일 것입니다.

 

○ 세금 탈루현상과, - 줄줄이 새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주변에서 소득세는 얼마 내지도 않았는데, 100억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 그 만큼 숨은 세원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을 보면, - 아직도 국세행정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예산낭비와 세금 탈루를 막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먼저 예산낭비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자면, -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냄새가 나는 사업들의 경우, -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 낭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 고의적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집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연구용역비 등과 관련해 대학 교수나 사업책임자들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을 경우, -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밝혀져도,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 조만간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을의 반란’을 통해 조목조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 세금 탈루 현상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최근에도 어떤 사업자가 무자료 거래를 하고 - 국세청 조사를 받았는데 - 적당히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무자료거래인 경우, - 공급자와 매입자 담당 세무서 관할이 달라 - 한쪽에서 눈을 감고 싶어도 다른 세무서와 업무가 연계돼 있어 -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데, -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 국세행정 투명성을 이야기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코로나 19사태로 - 거액의 마스크나 소독제 거래가 세금계산서 없이 - 무자료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려면 구체적인 탈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문제일 것입니다.

○ 아무튼 예산낭비나 세금탈루 현상을 근절과 관련해 - 조만간 별도로 방송 테마를 잡아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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