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반란51화] 트럼프의 G11한국편입에 대해 싫어하는 일본의 황당한 언론보도와 여론...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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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51화] 트럼프의 G11한국편입에 대해 싫어하는 일본의 황당한 언론보도와 여론...일본이 한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 전태수 기자
  • 승인 2020.06.04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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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간에 벌어지고 있는 치킨게임이


-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 그리고, 게임의 종말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 그리고,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볼 생각입니다.

<< G2간의 경제적 대립(2) >>

 

- 지난 달 미국의 미저리 주정부가 중국정부, 우한시정부, 중국보건당국, 그리고, 중국과학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고,

- 이후 각국의 로펌들과 학회 등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 이런저런 소송을 다 합하면 배상요구 금액은 무려 3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때리기 전략에 열중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고명섭

최근 미국 기술이 채택된 제품을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 미국 정부가 정한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제재하려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출발점은 화웨이가 자사제품에 Back-door를 설치하고

- 각국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 우방국들의 화웨이 제품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 미국이 기술패권을 포함한 첨단 국방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 대만의 TSMC가 미국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종용했고,

-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게도 중국 기업에게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금액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 정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걱정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사회자

소장님,

- 최근 미국이 지난 20일 미국의 상원이

- ‘외국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켰다는 보도를 봤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미국 내 상장을 원하는 외국 기업이

-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 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상장 폐지와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치에 앞서

- 미국 나스닥은 회계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 중국 커피 기업 루이싱에 상장폐지 결정을 암시하는 서면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스타벅스으로 불리는 루이싱커피는 지난 2017년 설립돼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 루이싱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20192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22억 위안(3800억 원)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자

소장님,

- 미국이 자국이 제정한

-‘외국기업책임법을 통해

- 중국기업을 감시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내정간섭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의 증권거래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증권시장입니다.

- 전 세계의 펀드나 투자은행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 상장절차나 상장 후에서 투명한 공시요구 등의 규제는

-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깐깐합니다.

 

미국의 증권당국은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엔론사건으로

- 당시 미국 7대 기업으로 꼽혔던 엔론사와

-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엔론의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증권시장에 분식회계정보를 제출한 것은 중대한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기만한 중대한 회계사기 범죄로 본 것입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95%가 중국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 미국의 회계감독 당국은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니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회계법인을 통해 중국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 이런 미국의 요구를 중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법안은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에 따른 대립각이 없이,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 미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탄생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 성공과 무관하게 앞으로

- 미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뒤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을 비롯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들은 조만간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 미국정부로부터 잔인할 정도로 강한

- 무역 보복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고명섭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하던 시절부터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관세보복, 수입쿼타 제재, 특허권 분쟁, 덤핑판정, 그리고, 이전가격세제 등의 공격을 받아 왔고, - 현재까지도 미국의 보복조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 우리의 삼성반도체의 급성장세를 억제하고,

- 종국적으로는 삼성반도체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 반도체 전쟁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으로부터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 특허권 양허 등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방어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전략에 유럽 각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고명섭 사무총장님,

- 최근 미국이 NAFTA를 폐기하고, USMCA를 제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섭

최근 미국 의회는 기존의 NAFTA를 폐기하고,

이를 대신할 USMCA를 통과시켰습니다.

- USMCA의 골자는 멕시코 소재 기업들은 미국 수준의 노동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미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멕시코 정부에 대한 패권주의적 내정간섭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TV나 냉장고, 철강, 그리고, 자동차 생산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NAFTA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가정 하에 멕시코에 진출했는데,

  •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자

소장님,

- 미국이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 주변 국가들에 대해 너무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 우리정부나 기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연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간에 체결된 NAFTA를 믿고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이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워

-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까지 폐기하는 강수를 들고 나와

- 우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극단적인 자국이기주의 정책을 보면

-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전략의 종착력이 끝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우리정부나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 아무리 많은 매몰원가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측에 줄을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방송기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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