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간의 경제적 대립(2) >>

- 지난 달 미국의 미저리 주정부가 중국정부, 우한시정부, 중국보건당국, 그리고, 중국과학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했고,

- 이후 각국의 로펌들과 학회 등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데,

- 이런저런 소송을 다 합하면 배상요구 금액은 무려 3경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최근 미국이 중국 때리기 전략에 열중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 고명섭

○ 최근 미국 기술이 채택된 제품을 중국 기업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가 하면,

- 미국 정부가 정한 블랙리스트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미국 내 경제활동을 제재하려는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 미국정부의 출발점은 화웨이가 자사제품에 Back-door를 설치하고

- 각국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 우방국들의 화웨이 제품 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 미국이 기술패권을 포함한 첨단 국방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 대만의 TSMC가 미국내 파운드리 공장 건설을 종용했고,

-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게도 중국 기업에게 반도체를 팔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 기업들의 대 중국 반도체 수출금액은 천문학적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 정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걱정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최근 미국이 지난 20일 미국의 상원이

- ‘외국기업 책임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을 통과시켰다는 보도를 봤는데,

-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미국 내 상장을 원하는 외국 기업이

-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 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법안의 골자입니다.

○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3년 연속으로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을 경우,

- 상장 폐지와 거래 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런 조치에 앞서

- 미국 나스닥은 회계 조작 스캔들에 휘말린

- 중국 커피 기업 루이싱에 상장폐지 결정을 암시하는 서면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국의 ‘스타벅스’으로 불리는 루이싱커피는 지난 2017년 설립돼 2019년에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 루이싱은 회계 장부를 조작해 2019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약 22억 위안(약 3800억 원)의 매출액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미국이 자국이 제정한

-‘외국기업책임법’을 통해

- 중국기업을 감시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내정간섭이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등의 증권거래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증권시장입니다.

- 전 세계의 펀드나 투자은행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 상장절차나 상장 후에서 투명한 공시요구 등의 규제는

-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깐깐합니다.

○ 미국의 증권당국은

-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2001년 발생한 미국의 엔론사건으로

- 당시 미국 7대 기업으로 꼽혔던 엔론사와

- 글로벌 대형 회계법인 아더앤더슨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엔론의 CEO였던 제프리 스킬링은 24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증권시장에 분식회계정보를 제출한 것은 중대한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기만한 중대한 회계사기 범죄로 본 것입니다.

○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가운데 95%가 중국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고 있는데,

- 미국의 회계감독 당국은 중국 기업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으니 투명성을 제고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미국 회계법인을 통해 중국기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 이런 미국의 요구를 중국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이 법안은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에 따른 대립각이 없이,

-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공동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 미국 정부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에서 탄생한 법률입니다.

○ 따라서, 트럼프가 재선 성공과 무관하게 앞으로

- 미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으로 뒤집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결국, 알리바바나 바이두 등을 비롯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기업들은 조만간 상장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 미국정부로부터 잔인할 정도로 강한

- 무역 보복 등의 제재를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 어떤 조치들이 있었나요 

■ 고명섭

○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하던 시절부터

-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관세보복, 수입쿼타 제재, 특허권 분쟁, 덤핑판정, 그리고, 이전가격세제 등의 공격을 받아 왔고, - 현재까지도 미국의 보복조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 노태우 정부시절에는

- 우리의 삼성반도체의 급성장세를 억제하고,

- 종국적으로는 삼성반도체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 반도체 전쟁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 중국도 미국으로부터의 이런 공격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 특허권 양허 등에 관해서는 극단적인 방어 전략을 고수하고 있어,

-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전략에 유럽 각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회자

○ 고명섭 사무총장님,

- 최근 미국이 NAFTA를 폐기하고, USMCA를 제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는데,

-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명섭

○ 최근 미국 의회는 기존의 NAFTA를 폐기하고,

이를 대신할 USMCA를 통과시켰습니다.

- USMCA의 골자는 멕시코 소재 기업들은 미국 수준의 노동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미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 자칫하면, 멕시코 정부에 대한 패권주의적 내정간섭이란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TV나 냉장고, 철강, 그리고, 자동차 생산 등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NAFTA 체제가 유지될 것이란 가정 하에 멕시코에 진출했는데,

•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미국이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 주변 국가들에 대해 너무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 우리정부나 기업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간에 체결된 NAFTA를 믿고 멕시코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 그렇지만, 미국이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를 앞세워

- 자국 일자리 보호를 위해 기존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까지 폐기하는 강수를 들고 나와

- 우리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이런 극단적인 자국이기주의 정책을 보면

- 미국의 중국 때리기 전략의 종착력이 끝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 우리정부나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 아무리 많은 매몰원가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측에 줄을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 다음 방송기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