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등장에 4+1 반발···″무례한국당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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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등장에 4+1 반발···″무례한국당이 어떤가″
  •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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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사용 불허 결정이 난 비례자유한국당 대신 미래한국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 정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편법, 국민 우롱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우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대안신당에서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소송에 나섰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선거제도를 악용하려는 위성 정당 설립 시도는 공당이 택할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당이라면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민의를 왜곡하고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꼼수가 가관이다. 무례한국당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스꽝스러운 꼼수가 법에 의해 막히자 또 한 번 수작을 부리기로 한 것인가라며 저질 정치의 끝판왕,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정당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문제라며 선관위가 창당 등록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창당되면 저희도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는데 한국당의 미래한국당등 위성정당 창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다이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위성 정당 창당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서 결정된 합법적 입법 취지를 편법으로 대처하겠다는 사고 자체가 의회 민주주의의 자격 미달이라며 무려 1년 이상을 국회를 마비시키고, 갈등과 억지로 일관하더니 과연 한국당답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두고두고 미래세대에게 부끄러운 정치사를 보여주는, 역사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한국당은 즉시 위성 정당 신고를 철회하고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라고 말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이 기어코 위장정당설립에 나선다면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무력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황교안 대표가 있는 정당에서 이처럼 편법 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명칭 변경을 신고했다창당 작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다가오는 415일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비례○○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3항에 위반되므로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결성 신고·공고된 비례○○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른 명칭으로 바꿀 경우 정당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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