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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과제” 취임식서 강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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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과제” 취임식서 강조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3:57]

추미애 장관, “검찰개혁, 거스를 수 없는 시대과제” 취임식서 강조

김준환 기자 | 입력 : 2020/01/03 [13:57]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3검찰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제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검찰개혁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대통령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 사회·교육·문화 분야에서의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개혁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립의 근거이며, 시대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지지는 역대 최고조에 달해 있다면서 우리 법무부는 검찰개혁의 소관 부처로서 역사적인 개혁 완수를 위해 각별한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며칠 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률안이 통과됐고, ·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우리는 국민적 염원 속에 통과된 검찰개혁 법안이 법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정비는 물론 조직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검찰개혁은 그 어려움만큼이나 외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 안에서도 변화와 개혁을 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밖에서 알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겠는가. 바로 국민이라며 안에서 알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검찰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검사들이고 법무부 조직이 아니라 개개의 법무부 가족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탈() 검찰과 상급기관으로서 민주적 검찰 통제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저는 실추된 법무부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모든 국민의 인권보편성이 지켜지고 국격을 높이는 차원 높은 법무행정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탈() 검찰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겠다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받들고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법무 분야 최고 책임부처로서 정상적인 위상을 회복해 가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라며 "법무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 ‘국민을 안심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권, 민생, 법치라는 3가지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들은 조직의 개별적 이익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 돌아와야 할 것이라며 조직 내 특권의식을 배제해 개개인이 국민을 위한다는 긍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 조직내부 쇄신을 통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장관은 이제 저도 한 식구가 됐다잘 받아주셔서 감사 드리고 새 가족으로서 인사 드리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 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을 비롯,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해 인사 교체 대상으로 꼽히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 이두봉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 다수가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통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관례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또 김영대 서울고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 조상철 서울서부지검장, 오인서 서울북부지검장,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 구본선 의정부지검장 등 재경지검의 간부들도 참석했다.

추 장관은 취임사를 마친 후 배 지검장, 조 지검장, 노정연, 이두봉, 박찬호 부장 등과 악수를 나눈 뒤 퇴장해 집무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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