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희상 안(案)’에 대한 제2차 국민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4.4%포인트)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본 사죄·법적 책임성 분명하지 않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3.8%, ‘일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26.0%, 모름·무응답은 20.2%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에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 따른 반대 44.4%, 찬성 32.6%에 비해 반대 응답은 9.4%포인트 증가한 반면 찬성은 6.6%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결과는 30대, 경기·인천,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 지지층은 10명중 6명 전후가 반대했다.

문 의장 “한일관계 돌파구 마련 위한 토대”

22일 문 국회의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간절하게 요구해왔던 피해 배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악화일로에 있는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열어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문 의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법안 발의 전후 과정 속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법제화하는 지난한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일본의 사죄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 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한다며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대해 "반은 맞고 반은 그렇지 않다"라며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극 지지하며 법안 제출을 서둘러 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며 "39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가 법안을 적극 지지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발의 후에는 피해자 및 유가족 1만 1000여 명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연대 서명을 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에게 직접 서명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대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돼 법원에 압류된 가해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면 한일 관계가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의 명예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더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며 “(문 의장의 제안에)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NHK는 "문 의장은 자신의 법안이 한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에 있다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 해결에 다가설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