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방류 문제 제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환경성 장관을 만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방출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9월 하라다 요시아키(原田義昭) 전임 일본 환경상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도쿄전력(TEPCO)은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약 110만톤을 보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일본)아베 내각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공식적 문제 거론 처음

정부는 그동안 국제기구 등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지만 한국과 일본 장관급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거론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일본 환경장관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사능 처리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들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정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 해양 방류를 강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홍보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조 장관은 "여러 차례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며 "음용 기준에 맞을 정도로 수질이 좋지만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지 결정된 게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마지막 결론이자 입장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원전 오염수 관리의 안전성에 대해 주변국이 신뢰할 수 있도록 처리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이즈미 장관은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외 공관장들을 상대로도 관련 정보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장관은 당초 회담 시간인 50분을 20여분 넘겨 대화를 나눴다. 회담 시간 동안 기후변화 대응, 해양플라스틱 문제, 외래 침입종 대응 등에 있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이즈미 장관이 일본의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조 장관은 "해양플라스틱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중요하다"며 "관련 연구나 정책교류를 하자"고 말했다.

탄소 시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 입장은 유연성은 가지면서도 파리협약에 역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며 "일본의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이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