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민 62%가 공수처 설치 찬성 더이상 미룰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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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국민 62%가 공수처 설치 찬성 더이상 미룰수 없어"
  • 김봉화 기자
  • 승인 2019.10.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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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권,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 설치뿐-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드시 공수처 설치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62%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고 압도적인 국민적 지지"라고 설명하며 "공수처 반대 여론은 3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으며 일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하면 검찰개혁이 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사법특권 해체를 위해 공수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국민은 전관비리 홍만표 검사,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 국정농단 우병우를 절대 잊지 않았다"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벤츠검사 그랜저검사의 기억도 선명한 만큼 이번 기회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전관예우를 통한 사법거래 등 사법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며 그 핵심에 검찰특권의 고리를 끊어내는 자리가 있고 그 핵심이 공수처의 신설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요체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도 과녁을 빗나간 주장이며 검찰 기소독점 구조에서는 검찰특권을 결코 해체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검찰특권, 사법특권 해체가 절실하다"고 밝히며 검찰특권, 사법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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