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문 대통령 경제 언급 많았지만 실질적 대안 없어.."

-재정확대는 위험성 많으며 검찰개혁 보다는 선거구 개혁해야-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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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문 대통령 경제 언급 많았지만 실질적 대안 없어.."

-재정확대는 위험성 많으며 검찰개혁 보다는 선거구 개혁해야-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0/23 [14:38]

23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표명에 대해 한마디도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나라에 처해진 국내적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혹평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29번 언급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문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여전히 이념 편향돼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대응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채무비율이 GDP대비 40%를 넘지 않았고, OECD 평균 110% 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만큼 낮다고 말했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빠른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재정을 확대한다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주장하며 "문 대통령은 혁신의 힘을 말하며 재정 확대를 얘기했지만 내용은 어디에 얼마에 투자하겠다는 것 뿐이었고 기업 활력을 되찾아주기 위한 고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경제를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하며 "4차산업혁명은 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기업이 한 목소리로 가장 큰 고충을 호소하는 노동과 규제개혁에 대한 말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시정연설이 우리나라 기업인에게 여전히 공허한 말 잔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이며 정치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정치 개혁인 선거제 개혁도 시급 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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