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어벤져스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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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어벤져스 16인
  • 박순정 기자
  • 승인 2019.10.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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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각분야 다양한 인사 참여

법무부는 93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조국 장관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조국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노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법무부는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은 김 변호사를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조국 법무부장관(중앙)과 16인의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중앙)과 16인의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남준 위원장(변호사)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2010~2012년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았으며 검찰개혁 공약을 마련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정부 출범 뒤 국민주권분과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남준 위원장은 평소 검찰의 수사관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탄희 위원(전 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내부고발자.

현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권력 분산 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용민 위원(변호사)

과거사위원회에서 김학의 사건 주심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였던 유우성씨를 변호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국정원이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및 공범을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권영빈 위원(변호사)

201210월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 20151~20169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20174~20188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오선희 위원(검사)

20182~8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히 위원으로 활동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두 번째 피해자라고 주장한 A씨의 법률대리인

 

이석범 위원(국정원 법제관·변호사)

국정원 개혁을 강하게 주장, 헌법재판소 특별위원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을 냈다.

 

장여경 위원(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1998년 정보인권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만들고 정보 인권분야에서 20년째 활동중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등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검찰, 경찰에 국정원의 도청·감청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

 

이현경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성평등과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

 

천관율 위원(주간지 시사인기자)

조국 장관을 취임후 처음으로 인터뷰한 매체의 기자로 앞서 기사를 통해 지금 검찰은 특수부가 독주한다는 평가가 많다, ‘특수통 칼잡이중에서도 슈퍼스타인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특수부의 위험한 권능은 정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황문규 위원(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의 첫 자치경찰제 정부안의 기초를 다졌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경찰연구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유승익 위원(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헌법학자로 자치분권위 권위자

 

전윤경 위원(부장검사·사법연수원 교수)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남부지청, 대전지검 서산지청,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주지검, 서울북부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했다.

20148~20168월까지 성균관대, 한양대, 강원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파견되기도 했으며 20178월부터 현재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고 있다.

 

임정빈 위원(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01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서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현재 울산지검 근무중

2007년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한 임 검사는 경찰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정영훈 위원(변호사)

∎○○○ 위원(현직 검찰수사관)

∎○○○ 위원(법무부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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