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대환절차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해야”

-최근 3년간 갈아탄 대출, 288조원-

김봉화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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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대환절차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해야”

-최근 3년간 갈아탄 대출, 288조원-

김봉화 기자

| 입력 : 2019/10/04 [17:53]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최근 3년간 개인이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은 규모가 28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6조원이 대환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용이 낮은 저소득자는 대환도 되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4일 금융감독원과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총 326조원 규모의 신규대출이 발생했다. 차주가 신규대출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기존 대출 잔액이 절반 이하로 내려간 경우를 대환한 것으로 추정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요 대환 대상은 카드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빌린 대출이었고, 74%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카드론을 먼저 대환하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은 이용건수와 금액이 신용등급 평가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한 신용평가시 감점 항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출을 갈아탄 경우, 차주들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신용대출을 대환한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차주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으며, 중저신용자로 분류되는 4~7등급 대출자들은 평균보다 소폭 높은 22.2%의 상승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한 경우 전체적으로 12% 가량의 등급 상승효과가 있었지만, 중저신용자는 이보다 2배 가량 높은 22.2%로 확인됐다.

특히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등급 상승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환대출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차원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고 금융권간 이동 등을 통해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싼 금리로 갈아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반해 현 대환절차가 불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두되었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불편한 대환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대환절차가 간편해지면, 금융회사간 경쟁도 활발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대출 이자 0.2%포인트만 낮아져도 국민의 연간 이자비용이 3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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