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특위 유치원3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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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공공성강화 특위 유치원3법 논의
  • 김봉화 기자
  • 승인 2019.09.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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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상정-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유아보육공공성강화특위'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유아보육공공성강화특위'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유아보육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오르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원들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주재로 특별위원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고 박용진 의원은 "반드시 유치원 3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본회의에 표결에 오른다 해도 통과 된다는 보장이 없어 결국 백지화 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건)으로 지정돼 해당 상임위에서 180일,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논의돼 본회의에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어 이 기간이 지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 자동 상정된다.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유총 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없었다"면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누가 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안은 곡 통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kbs@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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