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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회의장단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촉구"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1/31 [11:34]

전국의회의장단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촉구"

안상규 | 입력 : 2012/01/31 [11:34]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은 30일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제'를 추진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는 이날 13명의 전국광역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1차 임시회를 대전시의회에서 열어, 총선 등으로 궐석이 된 부의장 선출 및 대정부 결의안 4건을 채택했다.

신임 부의장에는 전북의장 김용화, 제주의장 오충진, 대구의장 김화자 등 3명이 선임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확대 및 주민만족도조사 정례화, 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직렬 신설, 의정활동 지원 청년인턴제 추진의 건 등 4개항이다.

전국의회 의장단은 특히,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해 올3월부터 전액 지원키로 한 '만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실제 어린이집 이용이 절실한 만3, 4세 아동들을 누락시킨 탁상행정"이라며 주장했다.

또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만5세 누리과정과 달리 만0~2세 무상보육사업은 사업비의 40%~50%를 지방비로 마련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각 지자체는 열악한 지방재정 운용 때문에 재원마련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장단협의회는 당초 이날 결의안 채택이 거론됐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안,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 등은 별도 논의를 거치기로 하고 유보했다.

이에앞서 이상태 대전시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 원안 사수 등에 대전시의회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며 "지방행정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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