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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묵은 3대 지역현안 해결

이승재 | 기사입력 2012/01/01 [15:33]

인천시 해묵은 3대 지역현안 해결

이승재 | 입력 : 2012/01/01 [15:33]


인천의 3대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됐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국고지원 30%가 확정됐으며 2004년 국립대 전환을 건의한지 7년만에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법인화 전환도 가능해졌다. 또 인천에 가정법원 설치가 확정됐다.

인천시는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하나가 된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았던 각종 난제들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속속 해결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국회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사업비를 통과시켰다.
인천 서구에 짓는 주경기장은 전체 건설비 4900억원 중 150억원이 우선 지원되고 단계별로 국비 30%인1,470억원이 추가 지원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지난 2004년부터 건의한‘국립대 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7년만에 통과됐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이 없던 인천에도 2013년부터 국립대학이 출범하게 됨에따라 인천시민에 대한 교육서비스도 개선하게 된다.

인천대관계자는“이번의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는 서울대, 카이스트, 울산 과기대에 이은 4번째”라며“서울대와 카이스트에 준하는 교육여건과 시설을 갖춰 인천의 열악한 고등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에 가정법원도 생긴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인천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6년 인천 남구 석바위 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시는 가사와 소년보호사건등 가사재판건수가 연간 10,534건 으로 서울,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 4위고, 가정법원 관할구역 인구수도 387만명으로 가정법원이 설치 또는 확정된 5개 市중 서울, 대구에 이어 3위인 반면 가사재판 인력(법관 4명, 조사관3명)은 서울(법관 40명, 조사관 18명)과 부산(법관11명, 조사관7명)에 비해 부족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인천가정법원을 설치로 인해 보다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전망됨은 물론, 법원장을 비롯한 법관, 조사관, 사무원 등 100여명의 법원 종사자와 변호사와 법무사 등 관련업종 인력의 대규모 유입이 예상되며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혼율 해소와 청소년 범죄 등 각종 가정사법 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의 최대 난제들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 다행”이라며 “임진년 새해는 동심동덕(同心同德·같은 목표를 위해 다같이 힘쓰자)의 마음으로 인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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