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다 한번쯤 목격했음직한 일들이다. 술에 취해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눈에 뵈는 게 없는듯’ 말리는 경찰에게까지 멱살잡이하려 드는 것이 우리 사회에 흔한 주취폭력이다. 주취폭력범에 대한 이러한 구속 사례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한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보여주는 예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상습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 대응으로 선회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월 상습·고질적인 주취폭력범에 대해 척결운동을 벌인 결과 주취폭력범 5백71명을 검거, 4백88명(검거의 85.5퍼센트)을 구속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찰청은 주취폭력이 경찰관 등의 공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고 공권력을 짓밟는 등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전국에서 주취폭력범 전담수사팀(1백82개팀 8백43명)을 편성, 강력한 단속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쌍방입건 관행’도 개선… ‘맞는 게 상책’ 문화 바꿔
주취폭력범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행위’가 73퍼센트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중년층’이 75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또 범죄경력을 보면 ‘전과 11범 이상’이 전체 상습주취폭력범의 약 6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간별로 보았을 때 1~4월 2백24명 검거해 1백83명이 구속(81.7퍼센트)된 데 비해 5~7월에는 3백47명 검거에 3백5명이 구속(87.9퍼센트)돼 구속수사가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다.

구속수사를 앞세운 경찰의 강력한 주취폭력 대응 효과는 금세 나타나고 있다. 먼저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줄어들고 있다. 주취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발생건수는 2010년 하반기 7개월간(6~12월)의 5천4백20건에서 올 7개월간(1~7월)은 4천9백57건으로 8.5퍼센트 감소했다.

경찰의 강력한 주취폭력 대응으로 음주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사범이 줄어들고 있다. 사진은 대학캠퍼스에서 절주캠페인을 벌이는 모습.

 한편 경찰청이 지난 3월부터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한 결과 늘어난 정당방위 사례 4건 중 1건이 주취폭력을 말리거나 주취폭력에 대항하다 발생한 정당방위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17건이었던 정당방위 처리 사례가 폭력사건 쌍방입건 관행을 개선한 다음인 3~6월 5백11건(월 평균 1백27건)으로 증가했는데, 5백11건 중 1백21건(25퍼센트)이 주취폭력 관련 정당방위였다.

경찰은 그동안 폭력사건의 경우 정당방위를 따지지 않고 일단 ‘피의자’로 입건해 왔으나 지난 3월부터 이러한 관행을 바꿔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수사해 정당방위인 경우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고 있다.

‘음주 후 범죄’에 관대하던 사회적 분위기도 옛말

경찰청 수사국 형사과 강신걸 경정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음주 후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사회적 관행이 달라지고 있다”며 “단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영장 발부율이 60~70퍼센트인 데 비해 상습적인 주취폭력자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영장 발부율이 거의 99퍼센트에 이른 점에서도 주취폭력범에 대해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관계자는"주취폭력범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음주문화와 법질서 준수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므로 강력한 단속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