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비교?금리 격차 9년 만에 최대
“금융당국의?규제 필요” 지적

서민 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올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 서민가계를 지원하기보다는 서민을 대상으로 이자놀이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올 해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유례없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지만 서민들이 주로 찾는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단위농협 등의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서민금융기관과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격차가 9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는등 금융당국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일부 금융기관들만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며 불평하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10월에 은행 대출금리는 평균 연 5.61％로 지난해 같은 기간 7.16％보다 1.55％p 내렸다.

이는 한국은행이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 2월 2.00％까지 낮춘 뒤 ‘초저금리’상태를 10개월 째 유지하면서 은행들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1∼10월 상호저축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12.08％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2.03％보다 오히려 올라 2004년(12.13％) 이후 최고의 수준을 나타냈다. 신협은 8.56％에서 8.10％로 0.46％p, 단위농협은 7.53％에서 7.12％로 0.41％p 하락하는 데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차이는 6.47％p로 전년동기 4.87％p보다 크게 확대되면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신용도 요구 등으로 은행에서 박대를 당한 서민들은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을 찾아 은행보다 1.5∼6.5％p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저신용 서민들이 법정 최고이자율이 49％에 달하는 대부업체로 몰려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있다

제2금융권 한 관계자는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과의 자금 운용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정부가 각종 금융 규제개혁에 따라 서민대출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민들은 대출이 필요하면 사채 시장에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