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정치국 부국장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정치를 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런 정치인 중의 한사람이 바로 현직으로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다. 그는 이번 67회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17일 아침 “우리도 이제 87년 체제를 벚어난 헌법을 가질 날이 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말을 하면서 내각제 헌법을 주장 하지는 않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제헌의 의미를 살려서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을 것임을 명시한 이야기다. 가벼이 넘길 의견은 아니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비슷하게 조사된다. 여론 지지가 미세한 차이로 드러난다는 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정학적 조건이 있다. 남북한이 치열하게 무장을 대치하는 안보 상황이다.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안보에 어느 제도가 좋고. 국가 안위를 지키면서 나라 번영을 해가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를 고려해서 헌법 제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은?“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국민 정보보호 관련 인권이 보장되야 한다”고 주창했다.

헌법상의 인권은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잘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당의 기밀을 도청한 닉슨은 민주주의가치를 실제에서 잘 지키는 것이고, 정치적인 인권보호도 정치 제헌절을 맞아 잘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한 이는 이종걸 새정치 민주연합대표다.

자기정치를 하더라도 개인과 조직의 정보는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민주주의는 이런 상호 정보인권 존중의 태도에서 태동 할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