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정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으며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의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며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지적까지 있을 정도"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말로 악화일로인 우리 사회의 인구 위기를 둘러싸고 암울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으며 몇 가지 통계나 예측들을 보면,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고그리고 올해 처음 30만 명 대를 기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제 2년 후에는 20만 명 대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생의 후폭풍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또 앞으로 예측을 보면 합계 출산율이 2026년, 이제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지는 있을 수 없는 수치로 2072년, 즉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될 것 같으며 지금까지 2006년 이후에 약 38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현재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로운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아마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으로 미래에 희망이 사라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아마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고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 국가의 출산,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서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