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중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사태까지 발생해 수백만 자영업자는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손실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 30여 년간 소상공인으로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문 정부 집권 기간 5년이 700만 소상공인들에게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버텨내기 힘들었던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소상공인들을 위해 뭔가 큰 선물을 안겨 줄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했다. 대선 기간 중 소상공인 대표들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주었고, 청와대 내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직까지 신설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당시 폐업 결정을 내렸던 소상공인들조차 의사결정을 미루고 일단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옛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였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경제학 족보에도 없는 해괴한 주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자영업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민심이 요동치자, 2018년 7월 23일 문 대통령의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석상에서 자영업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다.

 

●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인데,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즉 자기고용 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 상가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 임대차 보호 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

 

● 자영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는 순간 곧바로 실직자가 되는 만큼 근본적인 사회안전망 재설계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당부한다.

 

●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계와 직접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

 

●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 왔던 경제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다.

 

● ‘사람 중심 경제’가 뿌리내리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나눠지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해진다.

 

힘들고 어려운 700만 소상공인들은 문 전 대통령의 발언에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뭔가 혁신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기대에 부풀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자영업 종합대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자.

 

2018년 9월 10일 초대형 민관 자영업 대책 TF 구성 및 작업 개요

● 2018년 9월 10일 자영업 협/단체를 포함한 초대형 민관 TF를 구성하고 킥오프 미팅 개최

-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2개 중앙정부 부처 참여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인사처, 식약처)

-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비롯한 3개의 소상공인 지원기관

 

● 9월 19일~10월 23일 ‘현장소통 TF’를 통해 정책과제(154건) 발굴

- 5회에 걸쳐 자영업 생애주기별 과제에 대한 심층 토론 진행

- 자영업 구조혁신 과제 업종별 애로사항(9.19), 창업(9.28), 성장관련(10.4), 사회 안전망(10.17), 기업 등의 자영업 시장 진출 대응(10.23)

 

● 발굴된 과제와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 행안부 고용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협의(10.30~)

-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 사례(지역사랑상품권 등) 발굴(11.9~) 등

 

2018년 12월 20일 당･정･업계 협의 결과인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154개 발굴 과제)｣ 발표 내용 요지

1. 생애주기별 성장환경 조성

● 자영업 성장 역량제고: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19개

●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등 15개

● 준비된 창업유도: 튼튼 창업프로그램 도입 등 8개

● 원활한 재기 및 퇴로 지원: 지역신보보유 부실채권 조기정리 등 10개

 

2. 상권 보호 등 상생 협력

● 골목상권 지키기 역할 강화: 환산보증금 점진적 폐지 등 13개

● 상생협력 문화확산: 이익 공유형 프랜차이즈 집중 육성 등 9개

 

3. 안전망 등 복지 확대

● 자영업자 사회안전망확충: 지자체별 노란우산공제가입자 확대 등 7개

● 복지와 삶의 질 개선: 자영업 밀집 지역 내 복지공간 조성 등 2개

 

4. 생활밀착형 업종별 규제 완화 및 지원

● 뷰티산업육성법 제정 등 31개

 

5. 자영업 정책체계 혁신

●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등 10개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한 비판

● 상당수 정책은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의 ‘재탕삼탕’식 열거

●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비판

-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전통시장 등에 기설치된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도 이용할 틈 없어 사실상 창고로 전용되거나 폐쇄된 사례가 많은 실정

- ‘자영업 밀집 지역 내 복지 공간 조성’ 정책은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안이한 대책

● 두루뭉술하게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또는 ‘사업조정제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

- 문 정부는 임기 중 단 한 건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하지 않았음.

● 극히 일부 업종의 현안만 포함해 절대다수 업종의 현안 등한시

● ‘플랫폼 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다수 자영업자 생존권 관련 긴박한 이슈 외면

 

소상공인들은 문 정부를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로 불러

 

● 후속대책 점검 등을 통한 사후적 책임자 부재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에는 ‘다양한 장 단기 과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제 관리 및 집행 점검에 만전’ 및 ‘법 개정 및 재정 수반과제는 관계기관 협조 강화 등 중점 관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업무를 책임질 조직이나 담당자는 지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에 154개 과제에 대한 주기적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대책 등과 관련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약자를 위한다는 코스프레만 했지 실질적인 대책은 속 빈 강정과 다를 것이 없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 한심한 전 자영업담당 비서관의 자화자찬

문재인 정부의 전 자영업 담담 비시관은 2020년 2월 2일 인터넷 매체인 이코노미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영업담당 비서관 재직 시 ‘10개 자영업단체 사람들과 민관 TF를 만들어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고 답변했다. 속 빈 강정 대책이 뭐 그리 자랑스러운 성과인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떠들기만 했지 알맹이는 없는’ NATO(No Action, Talk Only) 정부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 김문식 주유소협동조합 이사장     ©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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